정부, 2025년 첫 분기 행동 계획 발표, 투자 정상 회담 포함
정부에서는 2025년 첫 분기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경제 성장과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이번 계획이 비자 정책 개선, 농업 부문의 규제 개혁, 계획 규정 개편 등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이미 1분기 계획의 여러 우선 과제를 빠르게 실행했다며, 예를 들어, 디지털 노마드의 뉴질랜드 입국 허용, 그리고 공공 서비스에 AI를 활용하기 위한 초석 마련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럭슨 총리는 이번 계획의 핵심이 국제 투자 정상 회담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담은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며, 세계적인 투자자, 기업 리더, 건설업체 등 100여 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 회담은 초청된 인원만 참석 가능하며, 현재 이미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럭슨 총리는 이번 투자 정상 회담을 통해 뉴질랜드의 인프라 투자 및 협력 기회를 소개하고, 투자 친화적인 정책 및 규제 변화 등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과 마오리 경제에서의 투자 기회도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자 유치 및 경제 성장 목표
어떤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럭슨 총리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으며, 뉴질랜드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답했다.
럭슨 총리는 뉴질랜드에 투자 유치가 필요하고, 투자가 이루어지면 더 높은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되며, 이는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과 인프라 개발 부문에서 파트너십 기회가 있으며, 마오리 공동체(iwi)도 주요 파트너로서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럭슨 총리는 뉴질랜드가 수십 년 동안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막대한 연금 기금이 존재하는데, 그 자본이 뉴질랜드 경제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치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크리스 비숍 인프라부 장관은 투자 정상 회담에서 투자자들에게 제공될 기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행동 계획은 경제 성장과 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개혁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직접 투자 활성화, 공공 서비스 개편,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이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아래는 정부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정부의 행동 계획이다.
- 경제 및 생활비 절감
- 2025년 경제 성장 계획 발표
- Invest NZ 설립을 위한 정책 설계 및 실행 계획 결정
- 국제 투자 정상 회담 개최 – 투자 및 개발 기회 소개
- 과학 및 혁신 시스템 개혁 착수 – 경제 성장 촉진
- 투자자 비자 요건 완화 –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 디지털 노마드 및 원격 근무자 대상 비자 개정
- 커뮤니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자본 접근성 강화
- 'Build-to-Rent' 주택에 대한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법안 통과
- 건축법 개정 – 60㎡ 이하 소형 주택(그래니 플랫 등) 건축 허가 면제
- 마오리 토지법(Te Ture Whenua Māori) 개정 관련 마오리 토지 소유자와 협의
- 자원관리법(RMA) 대체 법안 관련 주요 입법 구조 결정
- '이용 시간 기반 요금제' 도입을 위한 육상교통관리법 개정안(Land Transport Management Bill) 1차 심의 통과
- 소비자 및 제품 데이터 법안 통과 – 금융, 에너지 등 주요 산업 경쟁 촉진
- 기업법(Companies Act) 개정 결정 – 경쟁력 및 기업 거버넌스 개선
- 공공 서비스에서 AI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 수질 관리 관련 국가 정책 개편 및 농업용 저수지·채소 재배 규칙 개정
- 신속하고 간소화된 농장 수질 관리 계획(Freshwater Farm Plans) 도입 결정
- 뉴질랜드 광물 전략(2040년 목표) 및 핵심 광물 목록 발표
- 12억 달러 규모의 지역 인프라 펀드(RIF) 지원 사업 발표
- 규제 표준법(Regulatory Standards Bill) 관련 주요 결정
- 4차 규제 산업 검토 개시
- 산업 안전보건법 개정 결정 – 비용 절감, 명확성 강화 및 안전성 향상
- 법과 질서
- 도로변 마약 검사 도입 법안 통과
- 형사 처벌 개혁법 통과 –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 보장
- 소매 범죄 대응 강화 방안 결정
- 불법 스트리트 레이싱 및 반사회적 도로 이용 단속 법안 검토
- 공공 서비스
- 초·중등학교 영어(Te Reo Rangatira) 및 수학(Pāngarau) 교육과정 초안 발표
- 초·중학교 40만 명 이상 학생 대상 수학 교재 지원
- 초등학교에서 '파닉스 체크(Phonics Check)' 전국적 도입 시작
- 유아교육(ECE) 규제 검토 결과 발표
- 새로운 차터스쿨(Charter School) 2차 발표
- 새로운 건강한 학교 급식 프로그램 시행
- 장애 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 건설 및 농업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제품 관리 시스템 도입 협의
- 보건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 보건 인력 규제 개혁을 위한 후속 조치 결정
- 자살 예방 행동 계획 개정안 발표
- 정신 건강 및 중독 치료 혁신 기금(Mental Health and Addiction Community Sector Innovation Fund) 1차 계약 시행
- 흡연율 감소 및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협의
- 의료기기 규제 법안 개정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