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행위 공공주택 세입자, 553건 '경고'

문제 행위 공공주택 세입자, 553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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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고 통지 발부 증가와 불만 해결 시간 단축이 Kāinga Ora(정부 공공주택 관리기관) 세입자에 대한 단속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정부의 공공주택 관리기관인 카잉아 오라(Kāinga Ora)는 553건의 제 55A조 경고 통지를 발부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부된 41건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이 통지 중 83%는 첫 번째 경고였고, 16%는 두 번째 경고, 2%는 세 번째 경고로, 세 번째 경고를 받게 되면 세입 계약 종료를 초래한다.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은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문제 행위 단속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숍 장관은 카잉아 오라(Kāinga Ora)주민들, 특히 같은 기관의 다른 세입자들조차 세금으로 지원받는 주택의 혜택을 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쳐 있었고, 그래서 장관들이 기관에 문제 세입자를 강력하게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 개입이 과거에 문제를 일으켰던 세입자들의 행동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기쁘다고 덧붙였다. 


비숍 장관은 또한 문제 행위에 대한 불만 해결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2024년 12월 기준 평균 15영업일로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카잉아 오라(Kāinga Ora)가 60일 이상 해결되지 않은 불만이 500건 이상이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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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


 


비숍 장관은 카잉아 오라(Kāinga Ora)에서 이웃 세입자 간의 갈등이 있을 경우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른 공공주택으로의 이전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101건의 이전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3분의 2는 새로운 주택에서 해당 세입자의 문제 행동에 대한 추가 불만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비숍 장관은 강화된 접근 방식은 이미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대부분의 카잉아 오라(Kāinga Ora)세입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이 접근 방식이 이웃의 문제 행동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그들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세입자의 문제 행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카잉아 오라(Kāinga Ora)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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