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검토 발표, ACC 세금 인상
ACC 장관 맷 두시는 근로자와 기업 부과금이 제도의 증가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5% 인상되어야 한다는 점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간 약 7만 달러의 중간 정도의 소득을 받는 사람의 경우, 이는 25/26 회계연도에 추가로 42달러(주당 80센트) 인상되며, 3년 후에는 올해의 부과세율에서 140달러가 인상된다고 전했다.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세금 역시 매년 5%와 물가 조정을 포함하여 3년간 인상된다. 맷 두시 장관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휘발유 차량 소유자의 세금은 2025-26년에 $7.29, 2026-27년에 $7.37, 그 다음 해에는 $7.51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소유자의 경우 2025~26년에 세금이 $66.96 증가하고, 이후 $6.29와 $6.90씩 증가할 예정이다. 오토바이 세금 역시 인상된다.
맷 두시 장관은 많은 뉴질랜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ACC 세금 인상의 단계적 도입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ACC가 '장기적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보장
맷 두시 장관은 성명을 통해 ACC의 성과가 10년 동안 락세를 보여왔다고 밝혔다.
그는 ACC가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ACC의 성과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재활 비율은 낮아지고, 주간 보상 비용은 증가하며, 청구당 평균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맷 두시 장관은 이번 검토가 특히 '청구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며, 이 검토는 ACC가 가능한 한 빨리 사고 청구자가 독립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개입과 설정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ACC가 장기적인 의존성을 줄이고 건강 결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지난 50년 동안 뉴질랜드 국민을 위한 부상 예방과 비과실 개인 상해 보장을 제공해 온 기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CC 최고경영자 메건 메인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간 보상을 받고 심각하지 않은 부상으로 더 오랜 기간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으며, 재활 및 간병 서비스 비용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러한 증가에 비해 세금과 제도 자금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ACC가 매년 약 20억 달러를 더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건 메인은 보도 자료에서, 최근 법원 판결과 정책 결정으로 인해 ACC 제도의 범위, 보장, 비용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발생한 부상의 평생 비용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국제적으로도 건강 및 사회 보험 제도는 제도 경계, 증가하는 의료 비용 및 자금 조달의 균형에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메건 메인은 내각이 세금 인상하기로 한 결정은 압박을 완화하고 이 제도가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지만, ACC의 최우선 과제는 재활 성과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ACC는 지난해 9억 1100만 달러의 흑자와 비교해 72억 달러의 적자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