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벌금, $40에서 $70로 인상

불법 주차 벌금, $40에서 $70로 인상

0 개 5,147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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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인플레이션에 맞춰 새로운 위반 요금이 적용되면서 운전자가 불법 주차하면 훨씬 더 높은 벌금을 내야 한다고 RNZ에서 보도했다.  


하지만 오클랜드 시장은 정부가 더 나아가기를 원하며, 카운슬이 자체적으로 벌금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차 벌금은 2004년 이후로 변경되지 않았으며, 많은 지역에서 차량 견인 비용도 간신히 충당하는 상황이다. 벌금은 육상 교통법에 따라 정부가 정하는 반면, 주차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단속한다.


운전자가 돈을 내지 않고 주차하면, 9월 30일까지는 벌금이 $40 부과되었지만, 10월 1일 화요일부터 $70로 인상되었다.


오클랜드 웨인 브라운 시장은 벌금 인상이 더 필요하며, 지난 7월에 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인플레이션에 맞춰 벌금을 인상해도 불법 주차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웨인 브라운 시장은 CPI에 따른 수수료 인상이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할 수 있지만, 수수료는 여전히 준수를 장려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에는 완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오클랜드 사람들은 벌금이 너무 낮아서 정기적으로 주차 요금을 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웨인 브라운 시장은 오클랜드의 벌금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을 이유가 있다며, 대도시인 오클랜드와 남섬에 있는 타운인 고어의 최대 벌금이 동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부 장관에게 벌금 설정 권한을 지방 당국에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오클랜드 거리의 불법 주차, 더 높은 벌금 책정해야?

오클랜드 거리의 사람들은 도시에서 벌금을 더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한 남자는 잠재적으로 오클랜드는 개인 교통 수단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고어와 같은 곳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고, 혼잡도 없을 거라고 추측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다른 남자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일 이라며, 오클랜드의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여성은 아마도 오클랜드에 사는 사람의 수와 교통량 때문에 오클랜드에서 조금 더 높은 벌금을 물리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AA의 수석 정책 고문인 사라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벌금 책정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벌금을 책정하는 것은 접근 방식에 큰 변화가 될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고, 벌금은 억제력이 되는 수준으로 책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오클랜드 도심처럼 주차 요금이 더 비싼 곳에서는 벌금을 더 높게 책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했다.


한편, 10월 1일부터 변경되는 정부 정책 중,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 기존의 $150에서 $750로 크게 인상되었다.


장애인 지원 단체의 최고경영자 피터 레이놀즈는 $150가 건강한 사람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불법 주차하는 것을 막기에는 너무 낮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환영했으나, 민간 사업체들도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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