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공간에서 발견된 $232,000, 경찰과 법적 다툼 중인 부부
경찰은 이 돈이 범죄 활동(아마도 마약 거래)의 수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압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부부는 그 돈이 어떤 출처이든지간에 자신들은 범죄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들은 무고한 당사자로서 부동산을 구매했을 때 범죄 행위와 현금 간의 연관성이 끊어졌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등 법원 판사 레이첼 더닝햄은 경찰 편을 들어 이 돈에 대한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이 소송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 돈을 몰수하도록 신청하면 부부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된다.
자산 압류 법률에 따른 조치
부부와 현금(정확히 $232,440)은 경찰이 2009년 형사 수익 회수법에 따라 진행하는 민사 소송의 중심에 있다. 이 법률은 경찰이 범죄자를 불법으로 얻은 이익에서 분리하고, 범죄 이익을 몰수하여 범죄와 싸우는 데 사용하게 한다.
최근 비슷한 사례 중 하나는 헤드 헌터 갱단의 사장인 웨인 도일의 오클랜드 마루아 로드 본부를 포함한 1,500만 달러의 자산을 압류한 것이다.
부부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돈이 마약 거래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데 동의하지만, 수사관들은 5~6년 전 지붕 공간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누가 거기에 두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이다.
부부는 공개된 법원 판결에서 X와 Y로만 식별되었다. 그들의 이름과 다른 모든 식별 세부 정보는 집 주소와 마찬가지로 삭제되었다. 부부는 이 사건의 상황이 공개되면 누군가가 돈을 요구할까봐 익명을 유지하기를 원했다고 판사는 경찰 신청에 대한 서면 판결에서 밝혔다.
그들은 2021년 말에 그 집을 구입했다. 5개월 후, 그들은 약간의 전기 작업이 필요했고 전기 기술자가 지붕 공간으로 올라갔다. 전기 기술자가 접근하는 데 사용한 맨홀에서 지붕의 가장 먼 부분에서 천장 단열재를 들어 올렸을 때, 그는 5개의 밀봉된 비닐 봉지를 발견했다. 그 위에 먼지가 묻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비닐 봉지들은 꽤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주로 50달러 지폐로 된 현금
현금은 주로 50달러 지폐로 되어 있었지만, 약 $20,000가 20달러 지폐로 되어 있었고 10달러와 100달러 지폐도 몇 장 있었다.
전기 기술자는 부부에게 현금을 건네주었고,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은행에 문의한 결과 이 지폐는 2016년 5월에서 2018년 10월 사이에 발행되었으며, 지폐에는 63개의 다른 발행 코드가 있었다. 현금은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되었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수집되었으며, 묶인 방식으로 보아 마약 거래에서 얻은 것으로 보였다.
경찰은 그 돈이 2018년 직후 지붕 공간에 놓여 있었다고 믿고 있다.
경찰은 그 집의 이전 소유자인 가족 트러스트에 문의했고, 그 부부가 그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세입자가 누구였는지 알아냈다. 세입자 중 누구도 그 돈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말하지 않았고, 그 돈을 불법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 기록도 없었다.
가족 트러스트의 수혜자였던 한 사람은 2019년에 대마초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Mongrel Mob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이후로 사망했고 그의 형은 그가 그 집을 방문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그 집이 가족 트러스트 소유라는 사실조차 몰랐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올해 2월 19일에 고등 법원에 그 돈에 대한 가처분 명령을 신청했다. 그 명령은 그 현금이 범죄 수익 회수 법에 정의된 중대한 범죄 활동의 결과로 오염된 재산이라는 이유로 요청되었다. "오염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자산(현금, 부동산, 차량, 보석)은 압수되어 Crown에 인계될 수 있다.
경찰은 부부가 돈이 불법 활동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부는 경찰 신청에 반대하는 통지서를 제출하고, 범죄 활동에서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돈을 제지 명령에서 제외하는 명령을 요청했다.
부부의 변호사는 부부가 무죄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돈이 관련 없는 무고한 당사자에게 전달되면 범죄 활동에서 오염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그는 마약상이 무고한 제3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재단사에게 옷을 사줄 때 자동차나 재단사에게 지불한 금액은 더 이상 오염될 수 없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