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시절 시작된 무이자 학생융자금 정책이 현재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융자금 정책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키 총리는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해외로 출국하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3년동안의 ‘학생융자금 반환 유예기간(repayment holiday)’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채무를 진 채로 해외로 떠난 학생들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통계발표에 따르면, 해외로 떠난 채무자들이 전체 학생융자 건의 15퍼센트를 차지하지만, 총 밀린 체납 건상으로는 55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생융자금을 받은 사람은 모두 약 58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키 총리는 국내체류학생들의 경우, 해외로 떠난 학생들보다 융자금을 비교적 더 빨리 반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부 스티브 조이스장관은 호주로 떠난 일부 체납자의 경우, 융자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했다면서, 영국 소재의 부채독촉수금기관을 위탁 고용할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년간의 융자금 반환유예기간을 조속히 단축시키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항공조종사훈련양성에 관한 대출금의 규모 축소도 고려되고 있다.

“현재 매년 항공조종사훈련양성과정 등록자들에게 매년 3천만불이라는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반면, 실제로 과정 이수자 대다수가 조종사로 취직하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등록비의 60퍼센트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부채를 탕감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 대한 융자금액 제한 및 축소방안도 심각히 고려중”이라고 조이스장관은 말했다.

한편, 정부는 55세이상의 노령 학생들에게 나가는 융자금도 큰 부채 탕감의 한 분야로 분석되었다고 말해, 앞으로 노령학생들의 융자금 신청부문에 있어서도 제한 및 축소바람을 예고했다.

출처: 뉴질랜드헤럴드
시민기자 안선영 asynz@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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