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발부, 비상 주택 줄이는 '새로운 규칙' 도입
이는 금요일에 세입자 옹호자가 RNZ에 연락하여 사람들이 이달 말까지 퇴거에 직면하게 되어 놀랐다고 말한 후 알려졌다.
이후 사회 개발부(MSD)는 8월 26일부터 "자격 설정 강화 및 새로운 의무 도입"을 위해 변경되는 내용을 RNZ에 전했다.
이 새로운 규칙은 정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의 모텔 의존도를 줄이고 내년 말까지 비상 주택을 대부분 종료하려는 움직임의 가장 큰 추진력 시행 신호이다.
사회 개발부(MSD: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는 일주일 이상 비상 주택으로 제공되는 모텔에 머무는 사람은 지원 서비스에 참여하고 다른 주택을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건으로 비상 주택 기여금 납부이다.
사례 관리자가 확인하고, 두 번의 경고가 효과가 없는 사람에게는 13주 동안 보조금 지급이 차단된다.
지난 3월 장관들이 사회 개발부(MSD)에, 비상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를 지시했다고 MSD 주택 그룹 총괄 관리자인 앤 쇼가 성명에서 말했다. 사람들이 진짜 주택이 필요하고 책임을 계속 다한다면 비상 주택 지원을 계속 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3월에 비상 주택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대담하고 급진적인 조치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캔터베리 주택 옹호자인 케빈 머레이는, 목요일에 MSD로부터 소식을 들은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 8월 말에 퇴거당할까 봐 걱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 주택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야기를 몇 가지 들었다며, 중증 질환을 앓고 있고 지원 생활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사회 개발부(MSD)는 주택 중개인, 내비게이터 또는 예산 또는 고용 고문과 거래하는 사람들을 언급했지만 케빈 머레이는 사회개발부가 예산 자문 서비스를 축소했다고 말했다.
MSD 주택 그룹 총괄 관리자인 앤 쇼는 새로운 설정에는 입법적 변화가 필요했으며, 옹호자와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조 법안은 비상 주택 보조금의 적격 기준을 변경하고 비상 주택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거하고 보증금 보조금 설정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책임 프레임워크를 도입한다.
케빈 머레이는 이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상 주택의 중심지인 Rotorua Lakes Council은 RNZ에서 전화했을 때 변경 사항을 알지 못했고 Community Law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Community Law 조직은 더 엄격한 규칙으로 인해 노숙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도를 표명한 지 한 달 후인 4월에 이에 대해 협의했다.
Community Law 최고경영자 수 모로니는 당시 노숙 상태인 사람들이 비상 주거를 거부당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그것에 대해 특히 우려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당시 사회개발부에 규칙 변경으로 인해 더 많은 노숙자, 차에서 사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 복지 서비스와 NGO를 찾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개발부(MSD)는 사례 관리자가 월요일부터 고객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케빈 머레이는 목요일에 MSD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6월 기준으로 약 4,300명, 그 중 절반이 어린이인 사람들이 비상 주거 시설에 있고, 대부분이 모텔이었다. 보조금 금액은 6월에 1년 만에 처음으로 2,000만 달러 중후반으로 떨어졌고, 단 한 달 만에 700만 달러가 감소해 1,590만 달러가 되었다.
6월의 수치에 따르면, 비상 주택을 12주 이상 이용하는 어린이가 있는 가구가 100가구 줄었다. 3~6개월 동안 비상 주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지만, 2년 이상 이용하는 가구도 100가구가 있었고, 오클랜드와 와이카토가 가장 많았다.
로토루아는 정부의 주목받는 지역이며, 비상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한 모텔 수를 13개에서 7개로 줄이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중반까지 비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모텔을 4개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