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때부터 호주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공격해 돈을 챙긴 한 20대 청년이 뉴질랜드로 추방되어야 한다고 호주 법원이 판결했다.

현재 20대 후반이 된 타일러 페와이랑이는 2020년 10월 호주의 울런공 지방 법원에서 공격과 관련된 가중 강도 혐의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 결과,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은 인성 테스트에 낙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그의 비자가 취소되었다.

7월 15일 월요일 내려진 판결에서, 호주의 연방 법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패널은 비자 취소에 이의를 제기한 페와이랑이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의 비자를 복원하는 데 사용되었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장관 지시에 대한 최근 변경에 따른 것이다.

이전 지침에서는 여러 요인 중에서 개인과 호주와의 관계를 우선시했지만, 업데이트된 지침에서는 지역사회 안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페와이랑이는 2019년 12월 21일 새벽 1시쯤 호텔에서 머신 게임을 하고 돈을 딴 77세 남성을 따라갔다. CCTV에는 노인 남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된 후, 훨씬 더 어린 페화이랑이가 노인의 왼쪽 머리와 얼굴을 반복적으로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성명에 따르면, 페와이랑이가 돈을 달라고 말하기 전에 피해 남성의 바지 주머니에서 AU$120(NZ$133.40)를 꺼냈고, 결국 폭행당한 77세 남성은 바닥에 쓰러졌다. 그 남자의 셔츠는 피에 젖어 있었고 그 공격으로 그는 보청기를 잃었다.

선고 판사는 77세 피해 남성이 가해자처럼 건강한 청년에게 쉬운 표적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공격은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비겁한 것이라고 말했다.

페와이랑이는 5살이던 2001년에 호주에 도착했고 그의 부모와 형제를 포함한 그의 직계 가족은 모두 호주에 살고 있었다. 비자가 취소된 이후 그는 이전에 한 번 연방 법원과 행정 항소 재판소에 항소했지만 실패했다. 최근 항소에서 페화이랑이는 알코올, 도박 장애, 우울증, 불안 등의 정신 건강 문제는 호주에서 치료해야 하며, 뉴질랜드로 돌아가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질랜드에 있는 페와이랑이의 확대가족 대부분은 바이키 갱단에 가담했거나 마약 사용자였다고 법원은 밝혔다.

이전에 페와이랑이의 어머니는 그가 12살이었을 때 폭력적인 가정 상황을 피해 도망쳤으며 마지못해 그의 동생만 데리고 갔다고 법원에 진술한 바 있다. 

호주 법원은 항소심의 첫 번째 피신청인으로 등재된 호주 연방 이민장관의 법적 비용을 페와이랑이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