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이 법에 반대입장을 보였던 국민당은 최근, 야당인 노동당이 발의한 ‘공정 디지털 뉴스 교섭법(Fair Digital News Bargaining Bill)’의 취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폴 골드스미스 미디어·통신부 장관은, 지역 언론사가 생산하는 뉴스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야당 발의 법안을 호주의 디지털 교섭법과 비슷하도록 수정해 조만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법률안 제안에서, 이는 뉴질랜드 언론과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 간의 공정한 협상을 가능하게 해 뉴스 콘텐츠에 대한 상업적 계약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법안의 목적은 농촌, 지역 및 마오리 매체부터 공공 뉴스 언론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뉴스 미디어에 대해 공평한 대우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선의의 협상 환경’을 조성하며 미디어 기관이 디지털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호주는 수년간에 걸친 논의 끝에 2021년 디지털 플랫폼 회사와 언론사가 뉴스콘텐츠 사용 계약을 맺도록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합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과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Meta)’는 2021년 호주 언론사와 지난 3년간 연 2억 호주달러의 뉴스 콘텐츠 사용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그중 메타는 지난해 중반에 캐나다에서 C-18이라는 유사한 방송법이 도입되자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기보다는 아예 8월부터 뉴스 콘텐츠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는 것을 차단하고 나섰다. 

또 지난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에서도 페이스북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최근에는 호주 언론사와 맺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뉴스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입이 줄어들게 된 ‘Seven’과 ‘NIne’ 방송국 등 언론사 중 일부는 부분적인 해고를 시작하기도 했다.  

지난주 메타 관계자는 호주 연방의회위원회에서 정부가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법률에 따른 다음 단계를 밟을 경우 호주에서 자사 플랫폼 뉴스 콘텐츠 차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의 지역 책임자는 회사가 수수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호주 국민이 뉴스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을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옵션을 고려 중이고 답했다. 

결국 이제 호주 정부가 페이스북에 뉴스 콘텐츠 비용을 내도록 강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메타 측은 이번 뉴질랜드의 뉴스 콘텐츠 사용료 의무화법에 대해서도 플랫폼의 작동 방식과 자발적인 성격 등 현실을 무시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연립 정부에 참여 중인 ACT당도 해당 법률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데, 이는 연정 합의서에 ‘서로 정책의 다름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현재 규제부 장관이기도 한 데이비드 시모어 ACT당 대표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미디어 기업이 근본적인 현실을 바꾸지 못할 것이고, 또한 이 법률로 언론사에 돌아갈 수익이 연간 3,000만 달러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