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 장관, 주택 성장 촉진 6가지 주요 변화 발표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은 7월 4일 목요일 오전, 뉴질랜드의 주택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6가지 주요 변화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아파트에 대한 최소 바닥 면적 및 발코니 요구 사항을 없애고 도시가 변두리에서 바깥쪽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 포함된다.
그는 성명에서 이번 변화로 개발을 위한 토지가 확보되고 불필요한 계획 장벽이 제거되며 새 주택 건설이 쉬워져 주요 도시 지역에 풍부한 개발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 Tier 1 및 2 카운슬을 위한 주택 성장 목표 설정
- 도시가 도시 외곽에서 바깥쪽으로 확장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칙
- 도시 개발에 관한 국가 정책 성명(NPS-UD, the National Policy Statement on Urban Development)의 강화 조항 강화
- 카운슬이 도시의 복합 용도 개발을 활성화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칙
- 최소 바닥 면적 및 발코니 요구 사항 폐지
- MDRS를 의회의 선택 사항으로 만드는 새로운 조항
주택 성장 목표는 카운슬이 언제든지 최소 30년간의 주택 수요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브 존(Live-Zone)" 개발 역량을 요구할 것이다. 이는 현재의 3년 라이브 구역 설정에서 전환된 것이다.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은 이것이 주요 도시 지역에 풍부한 개발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도시가 외부로만 성장할 수 있다는 견해와 밀도가 모든 것에 대한 답이라는 견해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 개발에 관한 국가 정책 성명의 변경으로 "수요가 있고 비즈니스, 서비스 및 교통과 잘 연결된 지역에서 주택 수용 능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은 빠른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전략적 교통 통로 주변에 더 높은 밀도를 요구하고, '빠른 대중교통(Rapid Transit)'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지루하고 끝없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 '빠른 대중교통'의 정의를 단순화하고, 중심 구역 및 빠른 대중교통 맥락에서 '걸을 수 있는 거리'의 정의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소 바닥 면적과 발코니 요구 사항을 제거하면 새 아파트 비용을 크게 늘리고 저가 아파트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일부 카운실에서 부과한 규칙이 제거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은 2015년 증거에 따르면 오클랜드 시장에서는 발코니 크기 요구 사항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단위당 $40,000에서 $70,00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중밀도 주거 기준(The Medium Density Residential Standards)은 노동당이 도입한 규칙으로, 주요 도시에서는 단일 부지에 최대 3층짜리 주택 3채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움직임은 당초 국민당 지도자 주디스 콜린스와 당시 주택 대변인 니콜라 윌리스가 노동당의 메건 우즈와 함께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당의 지지를 받았다. 이는 2021년 국민당의 지원으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국민당은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대표가 된 후 자신들의 정책이 틀렸다며 정책 지지를 철회했다.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은 모든 카운실이 도시 지역에서 규칙을 유지, 변경 또는 제거할지 여부에 대해 투표해야 하지만 주택 성장 목표는 의무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