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 남발(abuse)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면서 200여 명에 가까운 고용주가 이민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됐다. 

이민국은 ‘공인 고용주 취업 비자 제도(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scheme)’에 따라 그동안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던 고용주 167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민국은 지난해 6월에 인도와 중국, 방글라데시 출신 이민 근로자에 대한 노동 착취 혐의가 처음으로 제기된 이후 이와 관련된 수십 명의 고용주를 조사해 왔다.

당시 이민 근로자들은 이들 고용주로부터 취업 비자를 받고자 수천 달러씩을 건넸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일자리는 거의 없었거나 전혀 남아 있지도 않던 상태였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비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근로자들이 여럿 확인되기도 했다.

이후 고용주 136명의 자격이 취소됐고 또 다른 51명의 고용주는 자격이 정지됐으며, 현재 167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이민국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클랜드의 한 바 앤드 레스토랑의 주인은 2023년 11월 이민 근로자 노동력 착취 혐의로 체포됐으며, 사업주는 이민법(2009 Immigration Act) 351조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 및 또는 1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2023년 10월에는 조사 결과 이민자문사 한 명이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또한 이 제도에 따라 이미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조사 당시 해외에 체류하던 200여 명에 대한 비자도 결국 취소됐다.

한편 사건이 터진 이후 원래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의 ‘공인 고용주 취업 비자 제도’에 대한 점검 결과는 이번 달 말까지 발표가 연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