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선거 제도를 검토한 독립기관이 투표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도록 권고했지만 정부는 일단 이를 거부했다.  

‘독립선거심사국(Independent Electoral Review)’은 노동당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에 크리스 파포이(Kris Faafoi)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선거 제도 검토를 위해 설립했다. 

1월 16일 발표된 최종 보고서에서는 16세 이상 투표권 부여를 포함해 투표 과정에 대한 일련의 혁신적인 변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심사국은 보고서에서, 증거를 검토한 결과 16세 청소년도 18세와 마찬가지로 정보에 입각해 어떻게 투표할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은 외국 연구로 볼 때 정치 참여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폴 골드스미스 법무장관은 곧바로 이를 배제했는데, 보고서 발표와 함께 나온 성명서에서 그는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공식 대응하겠지만 초기 권고 사안 중 일부는 배제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령을 16세로 낮추며 모든 수감자가 투표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권고 사항은 즉시 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투표 연령 인하 운동 단체인 ‘Make It 16’의 공동 창립자인 토마스 브로체리(Thomas Brocherie)는 이날 나온 보고서 결과는 기쁘지만 정부 대응은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항상 투표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 정부 및 국민당 의원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너무너무 실망스럽지만 정부는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은 인권 문제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서, 청소년 유권자의 인권을 막는다면 미래에는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11월 뉴질랜드 대법원은 연령차별을 근거로 투표법이 ‘권리장전법(Bill of Rights Act)’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불일치 선언(declaration of inconsistency)’을 내려주도록 요청한 ‘Make It 16’ 측의 항소를 받아들인 바 있다. 

브로체리는 투표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의원들 주장이 매우 빈약하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는 매우 생산적인 토론을 할 수 있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설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골드스미스 장관은 성명서에서, 지난 2022년 11월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당은 투표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주장을 접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어딘가에 선을 그어야만 하는데 18세가 적절했고 그것이 잘 작동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도 아닌 것 같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총선에서 수감자가 투표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권고했는데 현재는 3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는 투표할 수 없다.

심사국은 “우리 견해로는 전 수감자에게 투표할 권리를 줘야 하며 투표권의 근본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참정권 박탈은 누군가 처벌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하지만 정부는 그 권고도 거부했는데, 반면 유권자가 현재 3년인 국회의원 임기를 늘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은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정부가 이미 국민당과 ACT당과 합의안 중 일부로 4년 임기가 가능한 ‘헌법 개정법(Constitution Amendment Bill)’을 도입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혀,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