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섬의 한 카페 겸 숙박업소가 노동법을 어겨 ‘사업혁신고용부(MBIE)’가 고용주에게 벌금과 함께 종업원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문제의 업체는 넬슨에서 크라이스트처치로 국도 7호선을 따라 갈 때 만나는 고개인 루이스(Lewis) 패스 바로 직전에 위치한 ‘스프링스 정크션 카페(Springs Junction Café)’와 ‘모터 인(Motor Inn)’이다.

이 업체는 팬데믹 기간 중이었던 지난 2020년에 최저임금과 휴가 수당 미지급을 포함해 종업원에게 근무 시간 기록 중단을 지시하고, 또한 고용 기록도 부적절하게 보관하는 등 모두 22가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관계국(ERA) 관계자는, 근로자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력 착취이자 심각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서면 동의 없이 근무 시간을 줄였으며 이는 임금 보조금이 직원들에게 단순히 전달만 되었음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가 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낮은 근로 조건에 동의한다는 점을 고용주는 알 수 있을 거라면서, 이런 상황이 노동력 착취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확한 고용 기록 유지는 모든 고용주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며 기록 유지를 중단시킨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해당 사업체와 고용주에게는 각각 2만 4000달러와 1만 2000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졌으며 체불한 임금 3만 3165달러도 지불하도록 조치됐다.

한편 지난 2016년에는 이름이 ‘Alpine Motor Inn and Café’였던 해당 업체는 당시에도 최소 고용 기준을 위반한 비슷한 사례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고용관계국은 업체가 학생비자로 있던 직원이 취업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원봉사를 했다고 주장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업체는 결국 체불 임금 6292.80달러와 함께 7500달러의 벌금을 내야만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