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1년 전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이후 ACC(사고 보상 공사:the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는 거의 5,000건에 달하는 출산 상해 청구를 승인했다.

이는 2022년 10월 1일 변경 사항이 발효되기 전 12개월 동안 승인된 청구 건수가 295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도약이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매년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던 28,000명의 출산한 부모와는 큰 차이가 있다.

출산 상해에 대한 ACC 보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여성이 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강조한 RNZ 조사에서 촉발되었다.

당시 출산으로 인한 부상은 치료 부상의 결과인 경우에만 ACC에 의해 보장되었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공공 시스템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다.

산모 출산 상해 및 기타 문제에 대한 ACC 수정안(The ACC Amendment Bill)은 기준을 변경하여 이제 거의 모든 출산 상해가 보장된다. 처음에는 이 변화로 인해 연간 최대 18,000명의 분만 부모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추정치는 나중에 27,000에서 28,000 사이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지 거의 11개월이 지났을 때 단지 4,906건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거의 모든 청구(96%)가 승인되었으며, 이는 2022년 10월 이전 승인률 30%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ACC는 실제 청구와 추정 청구 사이에 왜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딜키 라시아 박사는 성명을 통해 산모의 출산 상해 보험에 대한 수요는 뉴질랜드와 해외의 광범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를 사용해 모델링되었다고 밝혔다.

ACC 추정치는 문헌 검토율을 기반으로 했으며, 특히 눈물이 아닌 부상의 경우 백분율 측면에서 매우 불확실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문헌 검토에서는 자궁 파열에 대해 0.01~9%의 범위를 제시했다. 불확실성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 금리를 사용했다.

ACC는 병원 외부에서 일하는 조산사가 더 쉽게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 중이었다. 이 플랫폼은 내년에 실행될 예정이다.

ACC 최고임상책임자 딜키 라시아 박사는 출산 상해 청구에 관해 조산사를 교육하는 것도 우선 순위라며,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항상 예상했지만 첫 해에 청구 건수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확고한 기대치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조산사 협회(New Zealand College of Midwives)의 앨리슨 애디 대표는 ACC의 추정치가 너무 높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매년 약 60,000명의 여성이 출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ACC는 출산의 거의 절반이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대부분의 출산 부상은 경미하거나 중등도이고 추가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기 때문에 이는 상당히 넉넉한 예상이었다고 앨리슨 애디 대표가 덧붙였다. 

일부 병원에는 청구서를 자동으로 제출하는 시스템이 있는 반면, 지역 사회에서 일하는 조산사는 서면으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앨리슨 애디는 말했다.

ACC는 병원 외부에서 일하는 조산사가 더 쉽게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라고 딜키 라시아 박사는 말했다. 출산 상해 청구에 대해 조산사를 교육하는 것도 우선 순위였다. 

ACC에서는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고 첫 해에 청구 건수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확고한 기대치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출산 외상 아오테아로아(Birth Trauma Aotearoa) 설립자 케이트 힉스는 출산 부상이 나타나기까지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슬프게도 여성과 출산한 부모는 여전히 해고, 가스라이팅, 통증이나 불편함을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의료 종사자가 출산 부상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얻고 진단 및 치료를 향한 경로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골반 물리치료, 전액 자금 지원되어야...

뉴질랜드 조산사 협회(New Zealand College of Midwives)의 앨리슨 애디 대표는 청구 승인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지만, 여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치료법 중 하나가 골반 건강 물리치료(the predominant treatments)라고 말했다. 해당 부문이 그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ACC 물리치료사가 청구할 자격이 있는 자기부담금은 도움이 필요한 부모들에게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크라운 호주 및 뉴질랜드 산부인과 대학은 출산 부상에 대해 골반 물리 치료에 전액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 시스템에는 골반 물리치료 전문가가 부족하며, ACC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공으로 전환하려면 50~60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질리언 깁슨 회장 은 말했다.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일부 출산 부모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으며, RANZCOG는 골반 물리치료에 전액 자금이 지원되어 모든 여성과 출산한 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질리언 깁슨 회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