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런 법무부 장관, 알코올 법 개혁 "논의 끝나지 않았다"

앨런 법무부 장관, 알코올 법 개혁 "논의 끝나지 않았다"

0 개 5,024 노영례

0f79029785b22f2f6e97e566a092d0ec_1682213952_689.png
 


키리 앨런 법무부 장관 추가 알코올 법 개혁이 테이블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의 주류법 개혁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법률은 서류에 몇 마디 적는 것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말했다. 


일요일 아침 TVNZ의 Q+A 프로그램에서 키리 앨런 장관은 지역 사회에서 지역 알코올 플랜을 시행할 때 지역 사회에 더 큰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재지정의 일환으로 주류 후원 및 마케팅법의 변경은 선거 전에 진행되지 않는다.


키리 앨런 장관은 총리의 정책 추진을 위해 개혁의 일부를 제안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며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알코올 로비스트와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도 부인했다. 그녀는 알코올 로비스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키리 앨런 장관은 오랫동안 알코올 로비스트들이 주류 판매 및 공급에 대해 너무 많은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한 이유로 이제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타고 대학교(University of Otago)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스포츠 후원을 통해서만 하루 평균 1.4회 알코올 마케팅에 노출된다.


마오리족과 파시피카족 어린이의 경우 노출이 각각 4배와 5배 더 크다.


지난해 오타고 대학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급성 알코올중독(Acute alcohol)이 자살 사망의 4분의 1을 차지했으며, 마오리족과 파시피카에서 자살 사망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급성 알코올중독은 평상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알콜을 많이 흡수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100% 순수 알콜농도로 체중당 5-8g을 단시간내에 먹는 경우이다.


키리 앨런 이러한 법률에 대한 향후 변경 사항이 테이블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며 그녀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2012 주류 판매 및 공급법(the Sale and Supply of Alcohol Act 2012)의 목적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음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시된 수정 법안의 주요 측면 중 하나는 스포츠에서 알코올 후원을 금지하는 것이다.


키리 앨런 장관은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단계를 밟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장 이 분야에서 추가 개혁을 할 수 없으며, 법은 종이에 몇 마디 적는 것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말했다.



알코올 판매 및 공급(피해 최소화) 수정 법안은 어떤 것인가? 

한편, Aotearoa New Zealand의 알코올 관련 피해에 대해, 알코올은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에서 가장 해로운 약물로, 개인, 확대 가족, 지역 사회 및 더 넓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Alcohol Healthwatch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알코올 사용은 200가지 이상의 질병 및 건강 상태(7가지 암 포함), 부상 및

교통사고 사망, 열악한 정신 건강, 자살 및 치매, 가정, 성 및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범죄 등과 연결된다. 


Aotearoa 뉴질랜드 전역에서 2020/21년에 15세 이상 성인 5명 중 1명이 위험한 음주 패턴을 보고했다. 18~24세(34.9%), 25~34세(23.9%), 45~54세(23.8%)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마오리족, Pasifika 및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빈곤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알코올 사용 및 피해가 존재한다.


마오리족의 술로 인한 사망률은 마오리족이 아닌 사람들의 두 배 이상이다. 


뉴질랜드의 주류법은 가장 강력한 세 가지 알코올 피해 요인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불평등을 조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알코올 사용 및 피해 요인은 낮은 알코올 가격, 높은 가용성, 만연한 알코올 마케팅 등이다.


이러한 위험 요인은 마오리, 파시피카 및 주류 판매점이 많은 저소득 커뮤니티에 더 흔하며 집중되어 있고 주류 광고에 대한 노출이 더 만연하다.


알코올 판매 및 공급(피해 최소화) 수정 법안은 2021년 6월, 클로에 스와브릭 녹색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 피해 최소화 법안은 알코올 사용의 세 가지 핵심 동인 중 두 가지인 낮은 주류 가격과 만연한 주류 광고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요컨대, 이 법안은 지역 사회가 이웃의 알코올 이용 가능성에 대해 더 큰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방송 스포츠의 알코올 후원을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정 보험료 전국 하락… 기상재해 위험지역도 예외없어

댓글 0 | 조회 164 | 1시간전
뉴질랜드 전역 가정 보험료가 작년 대… 더보기

실업률 5.3% 지속 전망… 임금 상승 둔화 속 노동시장 바닥 확인

댓글 0 | 조회 120 | 2시간전
뉴질랜드 실업률이 지난 10년 중 최… 더보기

리디아 고, 차세대 골퍼 육성 투자 지속…장학 캠프 통해 LPGA 꿈 키운다

댓글 0 | 조회 155 | 2시간전
뉴질랜드 골프의 아이콘 Dame Ly… 더보기

전기요금 비교 새 웹사이트 다음 달 공개… 소비자 선택권 강화

댓글 0 | 조회 141 | 2시간전
뉴질랜드 전력시장 규제기관인 전력청(… 더보기

주오클랜드 권건아 영사, '발로 뛰는 영사상' 수상

댓글 0 | 조회 166 | 2시간전
뉴질랜드 오클랜드 주오클랜드 총영사관… 더보기

사상 첫 800억 달러 돌파한 NZ 연간 상품 수출

댓글 0 | 조회 500 | 11시간전
뉴질랜드의 연간 수출액이 처음으로 8… 더보기

장어 집단 폐사 원인은 ‘블랙워터’

댓글 0 | 조회 467 | 11시간전
개울에서 장어가 집단으로 폐사한 사건… 더보기

타이항공 “하반기부터 오클랜드-방콕 직항 매일 운행”

댓글 0 | 조회 444 | 11시간전
‘타이항공(Thai Airways)’… 더보기

지난해 연간 주택축허가는 3만 6,619건

댓글 0 | 조회 127 | 11시간전
(도표) 최근 5년간 주택유형별 연간… 더보기

2월 3일 화요일, NZ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358 | 11시간전
신규 주택 건설, 회복 조짐 코로나1… 더보기

오라나 동물원 “나이 많은 사자 3마리 안락사”

댓글 0 | 조회 162 | 11시간전
크라이스트처치의 오라나 동물원에서 살… 더보기

2026 뉴질랜드 시니어 챔피언십, 2월 5일부터 사흘간 열려..

댓글 0 | 조회 411 | 14시간전
2026 뉴질랜드 남자 시니어 챔피언… 더보기

뉴질랜드 전국 임대료 하락… 이유는 주거 안정이 아닌 인구 감소

댓글 0 | 조회 1,225 | 18시간전
뉴질랜드의 평균 주간 임대료가 202… 더보기

주택 매매가–요청가 격차 3.8%로 축소

댓글 0 | 조회 487 | 18시간전
뉴질랜드 주택시장에서 매수자가 실제로… 더보기

정부, 운전면허 실기시험 간소화·비용 80달러 인하 확정

댓글 0 | 조회 651 | 18시간전
정부가 운전면허 취득 과정의 대대적인… 더보기

회복 기대 속 물가·금리 부담은 여전

댓글 0 | 조회 146 | 18시간전
뉴질랜드 소비자 신뢰가 2021년 8… 더보기

연합농민 "물세 도입 위험"… 자원관리법 개정안 강력 반대

댓글 0 | 조회 168 | 18시간전
연합농민(Federated Farme… 더보기

오클랜드 주택시장 회복세… 중간 매매가 100만 달러 돌파

댓글 0 | 조회 328 | 19시간전
오클랜드 주택시장이 올해 초 강한 출… 더보기

생활비 상승세 완화, 연금 수급자‧세입자들은 여전히 고통

댓글 0 | 조회 278 | 19시간전
뉴질랜드 통계청(Stats NZ)의 … 더보기

버스 기사 폭행한 20세 여성 기소 – 오클랜드 중심가에서 체포

댓글 0 | 조회 304 | 19시간전
오클랜드 중심가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 더보기

공사현장 절도 후 체포…호브슨빌서 남성 2명 기소

댓글 0 | 조회 699 | 24시간전
오클랜드 호브슨빌의 한 공사현장에서 … 더보기

BNZ, 6개월 고정 모기지 금리 인하…장기 고정금리는 인상

댓글 0 | 조회 687 | 24시간전
뉴질랜드 주요 은행인 BNZ가 6개월… 더보기

금리 하락 덕에 가계 생활비 인상률 CPI보다 낮아… 평균 2.2%

댓글 0 | 조회 399 | 1일전
Stats NZ가 발표한 2025년 … 더보기

소비자 신용 수요 9.4% 급증… 모기지·개인대출 동반 상승

댓글 0 | 조회 297 | 1일전
지난달 소비자 신용 수요가 9.4% … 더보기

가족과 함께 가기 좋은 오클랜드 최고 수영장 5곳

댓글 0 | 조회 721 | 1일전
여름이 되면 이런 고민, 한 번쯤 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