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킨스 총리, 호주 '501 추방 감소' 환영

힙킨스 총리, 호주 '501 추방 감소' 환영

0 개 5,918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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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호주 전역에서 뉴질랜드로 추방되는 사람들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정부는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뉴질랜드로 추방하는 호주의 관행에 오랫동안 항의해 왔다.


호주 이민법 501조에 따라 이루어진 추방은  '501 추방법'이라고 불려왔다. 호주 이주법(Australian Migration Act) 501조에 따른 뉴질랜드인의 호주 추방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문제였다.


추방자들 중 긴 기간 동안 호주에서 기반을 잡고 생활한 뉴질랜드인의 경우,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에 아는 사람도 없고 생활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호주의 비자가 취소된 후 추방되었다. 어려서부터 호주에서 자란 추방자는 가족이 모두 호주에 남아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에 홀로 추방되어 왔고 501 추방자 중 일부는 뉴질랜드에 지원 네트워크가 거의 없는 가운데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지난 9년 동안 총 2,916명이 호주에서 추방되어 뉴질랜드로 왔으며, 이들은 갱단 수와 범죄 증가에 기여했다고 일부에서는 주장한다.


그 동안 뉴질랜드 정부의 호주 501 추방법에 대한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재의 호주 앤서니 앨버니지 노동당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7월 자신다 아던 전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정부가 추방자를 고려하는 데 상식적인 렌즈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월 호주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호주 정부가 501 이민법을 적용한 추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호주에 거주한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요 변경 사항에 서명했다고 처음 밝혔다.


당시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호주 정부가 뉴질랜드 정부에서 제기한 우려를 받아들였다는 신호라고 말한 바 있다.


호주에서는 이전과 변경된 것으로 이러한 추방 사례를 평가할 때 개인과 호주의 관계가 무엇인지 염두에 두는 것이 상식이고 10대나 성인으로 호주에 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뉴질랜드에 전혀 연결되지 않는 유아기 때부터 호주에 살았던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인정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발표된 새로운 데이터에서 추방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취소된 서브클래스 444 비자의 수가 2020~21년 466건에서 2021-22년 244건, 2022-23년 129건으로 감소했다고 호주 내무부가 News Corp에 공개한 수치가 나타났다.


뉴질랜드 헤럴드도 경찰 자료를 인용해 추방 건수가 대략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도했다.


2022년 7월까지 8개월 동안 한 달에 평균 39명이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추방되었다.


이후 8개월 동안 한 달에 평균 19명이 추방되었다.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이제 변화를 가져왔다며, 뉴질랜드의 골칫거리는 뉴질랜드와 의미 있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추방이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유아기에 호주로 이주해갔기 때문에 뉴질랜드에 아는 사람이 없고 추방이 부당하고하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아직은 호주의 정책 접근 방식의 변화가 초기 단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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