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혜택자에 대한 제재, 그 자녀가 입는 고통은 공개되지 않아

수당 혜택자에 대한 제재, 그 자녀가 입는 고통은 공개되지 않아

0 개 7,012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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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발부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 너무 많은 일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수당 제재를 받을 때 자녀가 어떻게 고통 받는지에 대한 예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TVNZ에서 보도했다.


매년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세미나에 빠지거나 수당이 줄어들게 되는 구인 제안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일련의 범죄에 대해 수천 명의 수당을 받은 사람들을 처벌한다. 


수당 혜택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수당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데, 이러한 처벌을 제재라고 한다.


이 정책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우려가 거듭 제기되었다.


지난 2021년 11월 사회개발부 장관 카멜 세풀로니는 정부가 부모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부모를 제재함으로써 수많은 무고한 어린이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카멜 세풀로니는 법을 바꾸고 싶었지만 공무원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과 몇 주 후, 아동부 장관인 Frances Eivers 판사는 사회개발부 최고 경영자인 Debbie Power가 자신의 사회개발부가 부모의 수당을 받는 아동의 복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고 밝힌 후 아동이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2022년 말, TVNZ에서는 MSD(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사회 개발부) 제재로 인해 아동이 피해를 입은 사례를 알고 있는지 물었다.


MSD의 고객 서비스 제공 총괄 책임자는"가계가 수당 제재의 영향을 받는 경우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지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TVNZ에서 다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물었을 때 MSD는 단 하나의 예도 제공하기를 거부했다.


사례 관리자가 가족들에게 제재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반응을 중앙에서 대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개별 클라이언트 파일을 검색하려면 과도한 데이터 정렬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사회개발부는 말했다.


TVNZ에서는 옴부즈맨과 함께 이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메일 추적이나 MSD가 이야기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같이 제재로 인해 타마리키(어린이)가 피해를 입은 사례를 밝힐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문했다.


MSD(사회개발부)는 수석 옴부즈맨 Peter Boshier에게 수혜자의 자녀가 제재로 인해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확신했으며 수석 옴부즈맨은 정보를 보류하기로 한 결정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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