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 벌금, 37만 여 달러 지불 안돼

백신 패스 벌금, 37만 여 달러 지불 안돼

0 개 4,674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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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폐지되었지만, 백신 패스 규칙을 시행하는 기관은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을 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


백신 패스 법규를 위반한 사업체 중 일부는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가운데, 징수되지 않은 백신 패스 벌금(Vaccine Pass Fines)은 $373,0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부터 부활절 무렵까지 많은 기업들이 COVID-19 백신 패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해야 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66건의 벌금이 부과되었지만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했는지는 불분명하다.


갈렙 클로그는 마스터턴의 레스토랑 Saint Sebastian을 소유하고 있으며 백신 패스를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사업체가 신호등 시스템 설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WorkSafe는 백신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백신 패스 표지판을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16,000의 벌금을 부과했다. WorkSafe는 신호등 시스템으로 불렸던 프레임워크가 구축되는 동안 비즈니스 교육과 규칙 시행을 담당했다.


그러나 갈렙 클로그는 벌금이 징수를 위해 법무부로 이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본질적으로 벌금 부과를 위해서는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갈렙 클로그는 벌금을 낼 생각은 없었지만 백신 의무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벌금이 무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신호등 시스템으로 불렸던 프레임워크가 시행된 4개월 동안 WorkSafe는 22개 기업에 66개의 벌금 통지서를 발행했다.


이러한 통지서 중 61건은 총 $373,000의 벌금과 함께 법무부로 이관되었다. WorkSafe는 얼마나 많은 벌금이 정부 금고로 돌아갈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로드리고 나사는 타우랑가 문신 가게 Hammerhead Tattoos를 소유하고 있으며 24,000달러의 벌금을 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WorkSafe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많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며, 모든 것이 여전히 구름 속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과 거의 같고 확실한 답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Geraldine 레스토랑 Q Foods의 소유주인 칼 니콜슨도 백신 패스 거부에 대한 벌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2월에는 백신 패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표지판이나 QR 코드를 표시하지 않아 2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받았다. 


칼 니콜슨은 벌금을 받은 이후 당국과의 소통이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좋은 동료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WorkSafe의 사이먼 험프리스는 대부분의 기업이 Covid-19 보호 프레임워크에 따른 책임을 준수했으며 소수의 기업만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이먼 험프리스는 COVID-19 대응 전반에 걸쳐 높은 참여와 교육 역할을 수행했으며, 정부 정책을 위반한 기업체 숫자는  매우 적었지만 계속해서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다음 단계로 벌금 통지서를 발행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WorkSafe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고 알림 통지를 제공한 후 위반 통지를 법무부로 이관한다.


그러나 WorkSafe나 법무부도 지금까지 얼마의 벌금이 지불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WorkSafe의 사이먼 험프리스는 모든 집행 기관과 동일하다며, 경찰은 그들이 발행한 과속 딱지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벌금 지불로 연결되었는지 모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 위반에 대한 벌금 통지가 법무부에 넘겨지면 규제기관이나 발급기관의 역할은 그 시점에서 끝난다고 전했다.


WorkSafe의 사이먼 험프리스는 법무부의 추심에 관한 절차와 자체 내부 절차를 거쳐 미납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법무부가 COVID-19의 과태료와 기타 노동안전보건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급액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제 지불을 집행하는 것은 개별 지방 법원의 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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