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출산할 때 입은 부상을 ACC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개정됐다.

‘분만 부상 및 기타 사항을 보상하는 수정 법안(The Accident Compensation-Maternal Birth Injury and Other Matters-Amendment Bill>’이 9월 27일(화) 저녁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안을 통해 ACC가 보상하는 새로운 부상에는 ‘파열(tears)’과 ‘골절(fractures)’, ‘탈구(dislocations)’ 및 ‘자궁 파열(rupturing of the uterus)’ 등이 포함되며 새 법안은 10월 1일부터 적용되고 2만 8000여 명의 산모들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멜 세풀로니(Carmel Sepuloni) ACC 담당 장관은, 법률 개정을 통해 여성에 대한 형평성과 의료 환경을 개선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녹색당이 요청한 법안의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과거에 이런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녹색당의 ACC 담당자는 이날은 축하할만한 날이라면서, 이전 정부는 럭비 경기장에서 십자인대 파열은 ACC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한 반면 산모가 출산 후 회음부 파열은 거의 불가능한 방식으로 ACC를 설계했지만 오늘날 상황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세풀로니 장관은 산모의 70% 이상이 분만 중 부상을 경험할 수 있다면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2월에 국회에 제출됐으며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구자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ACC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에 더 잘 부합하도록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