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주차 벌금' 법정 다툼 더니든 시의원, 대법원에서 패소

'$12 주차 벌금' 법정 다툼 더니든 시의원, 대법원에서 패소

0 개 5,768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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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든 시의원 리 반데르비스는 $12 주차위반 티켓을 받은 후, 더니든 카운실과 오랜 법정 싸움을 했고 결국 소송에서 졌다.


시장 후보로 나온 그는 2019년 9월 1시간 주차 요금을 지불하고 티켓을 발급받았지만 최대 30분만 주차할 수 있다는 안내는 표지판을 보지 못했다.


그는 $12의 주차위반 티켓을 받은 후, 카운실 고객 서비스 데스크의 직원에게 불만을 제기했으며 그 동안 벌금 티켓을 취소하려고 했다 .


그는 또한 이 사건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이메일을 카운실 최고 경영자에게 보냈다. 


리 반데르비스가 제기한 불만 사항을 조사한 결과, 시의원이 자신이나 가족의 개인적 또는 사업적 이익을 위해 모든 카운실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직원을 예의와 존중으로 대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세 가지 이유로 시의회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가 최고 경영자에게 제출된 후, 카운실은 위원회의 집행 리더십 팀으로부터 행동 강령 보고서를 받았다.


행동 강령 보고서를 검토하고 리 반데르비스와의 회의를 거친 후, 카운실에서는 시의원을 견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리 반데르비스는 사법적 검토와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항소를 통해 보고서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패했다.


9월 16일 금요일, 리 반데르비스의 법무팀에서 대법원에 제출한 항소 신청서가 기각되었다.

반데르비스는 이제 $2,500의 비용을 카운실에 지불해야 한다.


2019년 9월 13일, 30분 주차 제한이 있는 곳에 1시간 주차 티켓을 발부받았다가 $12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 제기한 리 반데르비스의 긴 여정은 이제 끝났다. 그러나 엔젯 해럴드에서는 고등법원 등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리 반데르비스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법정 다툼 과정에서 더니든 카운실이 대법원 결정 이전에 $100,000의 비용이 들었다고 확인했음을 엔젯 해럴드에서 보도했다. 더니든 카운실의 초기 조사 비용은 $14,148, 법원 사건의 경우 $56,678, 항소 법원의 경우 $30,85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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