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세금이 CCTV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CCTV 설치가 반드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의 말을 빌려 RNZ에서 보도했다.
한 시민 자유주의자는 카메라가 승리했다며, 기둥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차양 아래에서 엿보고, 문 꼭대기에 앉아 있는 CCTV의 시선을 피하려는 시도는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시민 자유 위원회(NZ Council for Civil Liberties)의 토마스 비글은 CCTV가 가격이 저렴하고 어디에나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에는 10,000개 이상의 CCTV 카메라가 공공 야외 공간을 감시하고 있다. 일부는 교통, 날씨 또는 홍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치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보안을 위해 설치된다.
가장 큰 도시인 오클랜드 교통국과 오클랜드 카운실에서는 모두 합해서 약 5,685대의 카메라를 소유하고 있다. 이는 주민 1,000명당 4대의 카메라에 해당하며 Waka Kotahi, 경찰, 기업 소유 또는 사유지에 설치된 카메라는 포함하지 않았다.
오클랜드 Fort Street, 약 100미터 공간에 21개의 CCTV
오클랜드 시내 Fort Street의 공용 차량과 보행자 구역을 산책하면 약 100미터 공간에서 21개의 다른 카메라로 촬영된다.
카메라로 가득 찬 곳은 오클랜드뿐만이 아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의 거리에 설치되어 있다.
야외 공공 장소의 영상을 캡처하는 공공 소유 카메라의 위치를 매핑하기 위해 RNZ에서는 거의 100개의 다른 조직에 공식 정보법(OIA) 요청을 보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찰되지 않는 자신을 잘못 믿고 일상 생활을 할 때 촬영하는 카메라의 수를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이 모든 카메라 설치가 좋은 이유가 있는지?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카메라 설치에 세금이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 정보는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키위 41%, CCTV와 얼굴 인식 기술에 대해 우려
촬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흔히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뉴질랜드인의 41%는 CCTV와 얼굴 인식 기술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대변인 리즈 맥퍼슨은, 경험에 따르면 강력한 반응을 얻기 위해 CCTV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국민과 기관에서 신중하게 사용하고 규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규칙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그러나 RNZ의 연구에 따르면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모든 당국이 이를 준수하는 것은 아니다.
CCTV 사용 기관, 목표를 명확히 하고 개인 정보 영향 평가 수행해야...
리즈 맥퍼슨은 CCTV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조직은 무엇을 촬영할지, 해당 정보가 해당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정말로 필요한지, 기관이 일반인에게 자신이 표지판을 통해, 웹사이트에 CCTV 정책 게시를 통해, 그리고 누가 접근 권한을 통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녹화된 영상이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되었는지 등에 대한 개인 정보 영향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는 조직이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사람들의 집에 설치된 카메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공공 장소의 상당 부분을 촬영할 수 있다.)
지침은 규범적이다. 첫 번째 단계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이유를 식별하는 것이다. CCTV 시스템의 목적이나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CCTV를 사용하는 목적이 범죄 예방이라면 예방하려는 범죄 유형을 설명하여 조직이 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시스템의 성공 여부를 더 쉽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RNZ의 OIA 요청에 응답한 일부 조직에는 카메라의 목표, 데이터 보호, 영상 공유에 관한 규칙 및 카메라를 모니터링하는 자원 봉사자를 검사하는 정책을 다루는 정책이 없었다.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리즈 맥퍼슨은 정책을 무시하는 조직이 규정 준수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또한 일부 카운실에서 목표가 없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이유 또는 목표가 있는 경우 카운실에서 카메라가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그녀는 세금 납부자가 'CCTV 카메라 시스템이 약속한 혜택을 제공하고 실제로 비용과 유지 보수를 정당화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CCTV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검토 필요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교 수석 강사이자 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트레버 브래들리는 사교 행사에 참석하여 CCTV 카메라 판매원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CCTV 카메라 판매원 개인 정보 보호법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몰랐고 보안 카메라의 장점을 자랑스럽게 지지하고 있었다고 트레버 브래들리는 전했다. 그 판매원은 CCTV 카메라가 얼마나 환상적인지,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고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가 트레버 브래들리는 자신의 연구 초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자 대화는 중단되었다고 말했다.
트레버 브래들리는 범죄를 저지하는 증거 카메라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뉴질랜드의 범죄 예방 관점에서 CCTV에 대한 평가는 거의 제로라고 덧붙였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CCTV는 매우 특정한 상황에서만 범죄를 억제한다.
실제로 CCTV는 주차장에서 범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메라가 개선된 조명 및 경비원과 같은 기타 조치와 결합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폭행과 같은 범죄를 예방할 때 카메라 사용은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지 않는다. 때때로 범죄는 카메라를 설치한 후에 줄어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는 약해진다. 트레버 브래들리는 표지판이 한동안 제자리에 있으면 벽지처럼 되어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카메라가 범죄를 억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잡히는 것을 염려한다는 가정에 근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술집과 술집이 있는 지역의 CCTV가 거의 효과가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많은 양의 술을 마셨을 때나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이성적이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CCTV를 완전히 잊어버린다고 트레버 브래들리는 말했다.
그는 경찰의 독려가 CCTV가 널리 보급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경험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CCTV의 성장은 경찰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지방 당국은 종종 경찰과 협력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경찰은 CCTV의 열렬한 지지자였기 때문에 지역 카운실에서는 CCTV 카메라 설치에 투자해야 했다고 트레버 브래들리는 말했다.
많은 카운실과 비교할 때 경찰은 야외 공공 장소를 촬영하는 카메라를 놀라울 정도로 적다. 단 45대에 불과하다. 경찰은 카운실가 자체 비용으로 CCTV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경찰 대변인은 일부 카운실에 이미 시스템이 있다고만 말할 것이다.
트레버 브래들리는 경찰이 이 지방 당국과 협력하여 용의자를 식별하거나 증거 수집 또는 범죄 및 무질서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활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법무부가 2017년에 발표한 증거 브리핑을 지지했다. CCTV가 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범죄를 예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브래들리는 CCTV가 범죄를 예방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카메라 사용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2015년경까지 CCTV 설치에 대한 추진이 있었고, 그 때 부분적으로는 예산 삭감을 해야 할 때 태도가 바뀌었다. 수백만의 예산을 삭감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없애야 하는가는 검토에서 CCTV 좀 없애자는 의견이 나왔다.
범죄를 해결하고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 반드시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브리들리는 감옥이 범죄를 위한 대학이라는 진부한 표현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도소에 복역한 사람들은 다시 기분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는 교도소는 범죄를 유발하는 요소이며, 범죄 예방 이니셔티브가 아니라고 말했다.
브래들리는 세금 납부자가 카운실에 CCTV 카메라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지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을 문의할 것을 권장했다. 그는 적어도 50만 달러를 쓰기 전에 일종의 평가 요소를 구축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년간 CCTV 설치에 $29,773,472 비용 지출
실제로 납세자는 CCTV 시스템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데 수백만 달러를 지출했다. 지난 5년간 CCTV 설치에 $29,773,472가 지출되었고, 운영 관리비에는 지난 12개월 동안 $5,426,065가 지출되었다.
그리고 위의 총액은 지출된 전체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RNZ에서 인터뷰를 시도한 일부 조직은 지난 5년 동안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 지출한 비용을 공유하지 않거나 공유할 수 없었다.
3,000대 이상의 실내외 카메라를 보유한 사회개발부는 비용을 집계하기에는 너무 많은 작업이라고 말했다. 1,600대 이상의 카메라를 소유하고 있는 Waka Kotahi/NZTA는 다른 비용에서 카메라 설치 또는 운영 비용을 계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카운실은 지난 5년 동안 금융 시스템을 변경하여 비용의 일부만 공급할 수 있었다. 다른 기관들은 설치된 카메라가 너무 적어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상업적인 민감성을 위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는 OIA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5년간 CCTV 설치에 총 $29,773,472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언급했다. 각 지역 카운실 별로 가장 지출이 많았던 10개 지역을 살펴보면, 오클랜드는 $6,013,191 세금이 지출되었다. 그리고 오클랜드 교통국(AT; Auckland Transport)에서는 $10,674,455 금액이 투입되었다. 왕가레이 지역 카운실은 $1,668,800, 와이파 지역 카운실 $441,697, 타우랑가 카운실 $682,550, 뉴 플리머스 지역 카운실 $391,347, 포리루아 시티 카운실 $277,973, 웰링턴 지역 카운실 $2,915,594, 웰링턴 시티 카운실 609,000, 넬슨 시티 카운실 $560,627, 크라이스트처치 시티 카운실 $996,409 등이 CCTV 설치에 사용되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
가장 큰 지출을 하고 있는 오클랜드 트랜스포트(Auckland Transport)는 지난 5년 동안 카메라 설치에 천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며 그 중 일부는 벌금을 부과하는 데 사용되었다.
운영 비용은 조직마다 크게 다르며, 일부는 연간 $100,000 이상을 지불하고 일부는 유지 비용이 전기뿐이라고 말했다.
설치 비용과 연간 카메라 운영 비용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직에서 카메라가 목표를 달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를 실행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카메라는 운송 채널을 모니터링하여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치된다. 카메라 중 일부는 야생 동물이나 교통 체증을 추적한다
그러나 RNZ의 OIA 요청에 대한 응답에 따르면 카메라 설치의 가장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이유는 보안이다. 보안용 카메라를 설치한 일부 카운실에서는 카메라가 목적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경찰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Wellington 카운실, Queenstown Lakes, Whanganui, Waimakiriri, Masterton, New Plymouth 지역 카운실에서는 시스템이 범죄를 예방하는지 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경찰에 요청한다.
지난 5년간 CCTV 설치에도 불구, 일부 지역에서는 범죄 증가
경찰 대변인은 지역 관리자들이 CCTV가 "지역사회 전체를 안심시킬 수 있는 수준을 더했다"고 믿고 있으며 카메라도 범죄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CCTV가 경찰이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예방 효과를 수량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범죄가 증가했다. New Plymouth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데이터는 2017년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390,000가 카메라 설치에 사용되었다. 다른 카운실도 각각 범죄가 증가했다.
CCTV 시스템이 범죄를 줄이는 빠른 해결 솔루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트레버 브래들리와 같은 학자만이 아니다.
링컨 포터는 30년 동안 보안 게임에 종사해 왔다. 그는 소매 보안을 했고 보안 담당자와 긴밀한 보호 팀을 훈련시켰고 보안 과학을 공부했으며 뉴질랜드 보안 협회는 그를 CCTV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으로 제안했다. 그는 현재 독립 컨설턴트이며 자신을 현실주의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때때로 그는 CCTV 시스템 공급업체와 고객 사이에 끼어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고객에게 불필요한 종소리와 휘파람이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는 경우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벤더들에게 항상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그는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에는 너무 늦게 알게 될 때가 있다. 이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드문 일이 아니며, 거의 눈물을 흘리는 시설 관리자와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20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믿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링컨 포터는 말했다. 사건이 있었고 카메라는 인식 및 식별이 아닌 탐지 및 관찰에 모두 설정되었다.
그가 사용하는 용어(검출, 관찰, 인식 및 식별)는 클로즈업 푸티지와 관련이 있다. 카메라가 감지하도록 설정된 경우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차에 침입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미지가 너무 작아서 얼굴 특징을 식별하고 사람을 식별할 수 없다. 기소를 원하면 이 영상은 소용없다.
그는 최근 카메라의 확산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유형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카메라를 포함하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고 제안한다. 그는 관리자가 30~60개의 추가 카메라를 추가한 업그레이드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카메라가 범죄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다. 링컨 포터는 자신의 지역 슈퍼렛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슈퍼렛 주변에 17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 연기 망토(지역을 안개로 채우는 장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누군가가 카운터를 뛰어넘어 담배를 훔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CCTV가 범죄를 예방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 라고 링컨 피터는 말했다. CCTV가 사후 증거 요구 사항을 강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예' 이다. 경찰에 제출할 수 있는 더 나은 영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 CBD와 같은 공공 장소의 카메라의 경우 좋은 영상이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링컨 포터는 안전과 관련하여 "감시가 해당 사건에 대한 인력 대응만큼만 유용하다"고 지적하기 위해 애를 썼다. CCTV와 감시는 경찰관, 보안관, 도시, 관리인 등 인간의 응답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카운실과 정부 조직은 바위와 어려운 곳 사이에 끼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사람들은 자신의 도시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싶어하며 정부와 카운실에서 감시를 강화하지 않으면 보살핌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선을 다한 경찰과 카운실에 돌을 던지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링컨 피터는 세금 납부자가 CCTV 시스템에 대한 카운실 지출이 유효한지 여부를 묻는 것에 대해 CCTV가 범죄를 예방한다는 증거가 없다지만 범죄 억제력을 측정하기가 까다롭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증가하는 기술의 발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얼굴 인식, 보행 추적, 음향 모니터링(총소리나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음) 또는 사람의 표정을 기반으로 한 감정 감지 등이 포함된다. 그의 우려는 터무니없게 들릴지 모르지만 2014년 웰링턴 카운실은 일본 기업인 NEC와 계약을 체결했고, 도시의 시민들은 도심에서 구걸을 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시티 기술의 단기 시험에서 실험용 쥐가 되었다. 시스템에는 페인트 연기와 같은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비명과 같은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싸움이 막 일어날지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고 했다. NEC와의 계약은 위원회가 재판에 거의 $500,000를 지출한 후 2018년에 종료되었다.
링컨 피터는 카운실이 관리 의무의 일부로 신기술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석구석에 설치된 카메라가 타고난 '화난 얼굴'을 강력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은 그가 바라는 미래가 아니다.
NZ 시민 자유 위원회의 토마스 비글은 어느 정도까지는 전체 카메라와 공개 토론이 끝났고 카메라가 이미 승리했다고 말했다. 카메라 가격이 저렴하고 어디에나 있고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그룹은 카메라가 사람들의 행동에 오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지속적으로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시위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추적되고 영상이 보관될 수 있고 언젠가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을 느낀다.
뿐만 아니라, 기관은 시스템을 점점 더 연결하고 있으며 많은 카운실은 경찰에게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한다.
2021년, RNZ는 프라이버시 커미셔너(Privacy Commissioner)가 구식이라고 말한 방식을 사용하여 보안 인텔리전스 서비스(Security Intelligence Service)가 오클랜드의 카메라에 액세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클랜드 카운실는 서비스가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고 부인했지만 오클랜드 교통국은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토마스 비글은 통제는 무엇이며 누구와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질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사생활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Google, 휴대전화가 추적하고, 도처에 카메라가 있다며, 취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사물을 통제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토마스 비글은 카메라와 관련하여 현재의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이 강력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안면 인식과 같은 분야에서는 훨씬 더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의 없이 얼굴 인식 사용을 금지하기를 원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세 개의 카운실만이 RNZ에 안면 인식이 가능한 카메라가 있다고 말했다. 두 카운실에 대한 후속 질문에 따르면 카메라 영상은 얼굴을 확대할 수 있을 만큼 품질이 우수했지만 얼굴을 일치시키는 기술은 활성화되지 않았고, 세 번째 카운실은 응답하지 않았다.
오클랜드 대학의 앤드류 첸 연구원은 안면 인식 기술의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소식을 들으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앤드류 첸과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 법학 부교수 Nessa Lynch 박사는 최근 경찰을 위한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
경찰이 2020년에 허가 없이 안면 인식 기술을 시험했다고 RNZ 에서 보도했다. Clearview라는 소프트웨어는 Facebook과 같은 소셜 미디어 사이트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나중에 RNZ에서는 경찰이 무고한 청소년을 촬영하고 그들의 사진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RNZ는 또한 경찰이 실시간 CCTV 피드에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얼굴 인식 시스템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시간 얼굴 인식을 채택하는 것은 특히 우려할 일이라고 앤드류 첸은 말했다. 그는 여기서 걱정하는 시나리오의 종류는 기차역에 CCTV 카메라가 있고 그 기차역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스캔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10대 지명수배자 명단에 누군가가 나타나면 즉시 경찰을 기차역으로 보내 그들을 체포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문제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가 모든 민족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앤드류 첸 연구원은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밝은 피부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마오리 사람이나 파시피카 사람 중 원하는 사람으로 잘못 매칭되지 않도록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한 법적 문제와 씨름해야 한다. 경찰이 특정 인물을 찾고 있다면 실시간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수색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색 및 감시에 관한 법률을 발동하여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앤드류 쳄은 그와 Lynch가 경찰이 실시간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Covid-19 전염병이 시작될 때 New World 슈퍼마켓은 Papakura 매장에서 쇼핑객이 들어갈 때 안면 마스크를 벗도록 요청받은 후 사과를 발표했다. 이것은 좀도둑 문제에 대한 매장의 대응의 일환으로 카메라가 얼굴을 스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윤리적, 법적 문제 외에도 법 집행에 대한 또 다른 큰 문제가 있다. 안면 인식 기술이 실제로 범죄자를 잡아 범죄를 예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앤드류 첸 연구원은 경찰 결과에 대해 수행된 연구가 부족하다며, 안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지 여부는 현 단계에서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벤더들은 사례 연구를 선전할 것이지만 "많은 경우 그러한 사례 연구는 제한적이고 소규모"라고 그는 말한다. 하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면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적인 이점이 있다고 앤드류 첸은 말했다.
첸과 Lynch의 리뷰에는 정확도와 같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실시간 얼굴 인식 배포에서 중지 버튼을 누르는 것을 포함하여 몇 가지 권장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은 권장 사항을 채택했으며 라이브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현재 중지되어 있다.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을 고려하는 조직에 대한 첸의 조언은 사용하는 CCTV가 각자의 문제를 다루는 올바른 도구인지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 아직 뉴질랜드는 안면 인식 사용이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큰 규칙이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 리즈 맥퍼슨은 프라이버시 커미션이 기술에 대해 "감시 브리핑"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 조직이 안면 인식과 같은 기술 사용을 고려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하는 생체 정보에 대한 입장 보고서를 발표했다. 논문은 6개월마다 검토된다.
리즈 맥퍼슨은 개인정보 보호법 자체는 매우 유연하고 기술 중립적이고, 상당 부분 실제로 시간의 시험을 견뎌 왔으며 뉴질랜드의 변화하는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첸은 이에 동의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법의 처벌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더 큰 벌금을 원하며, 더 많은 규제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을 강화하는 데 찬성했다.
보안 전문가인 링컨 포터는 CCTV와 관련하여 더 많은 규제 권한이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며, 외부의 많은 카메라로 어떻게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지 되물었다. 그는 너무 멀리 갔고 개인 정보 보호법으로 효과를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