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 자산 동결 등 제재 법률 긴급 처리

정부, 러시아 자산 동결 등 제재 법률 긴급 처리

0 개 3,942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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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 항공기와 선박의 뉴질랜드 영공과 영해를 폐쇄할 수 있는 제재법을 긴급 통과시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뉴질랜드의 대응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아던 총리는 월요일 오후 조치를 발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비난하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유엔 제재 체제 밖에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국한될 이 법은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한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부가 일방적인 제재를 보다 광범위하게 통과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아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국제적 비난과 우크라이나 국민의 회복력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뉴질랜드에서는 이 단계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다자간 조직의 힘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러시아의 전례 없는 행동과 다자체제의 현재의 한계가 뉴질랜드를 움직이도록 강요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제재 체제는 정부가 러시아 침공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와 "경제적 또는 전략적 관련성"이 있는 사람, 회사 및 자산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제재는 무역, ​​금융 기관,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러시아인 소유의 슈퍼 요트와 항공기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에 대한 러시아의 투자 금액은 약 4천만 달러이며 소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권력이 집중된 정부 형태인 러시아의 과두 정치인이 새 법에 따라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미 투자된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것, 뉴질랜드로 이전할 자산, 그리고 이미 해외 제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아던 총리는 밝혔다.


나나이아 마후타(Nanaia Mahuta) 외무장관은 정부가 보다 광범위한 '자율적인' 제재법을 계속 검토할 것이며 앞으로 몇 주 안에 내각에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정부는 미국, 영국 및 호주를 포함한 국가에서 사용하는 유사한 "마그니츠키(Magnitsky)" 제재 체제를 만드는 "자율적 제재" 법안을 두 번이나 무산시켰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그러한 법안을 통과하라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아던 총리는 월요일 아침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예술 작품으로 전통 우크라이나 자수로 만든 뉴질랜드 지도를 공개하면서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커뮤니티의 구성원들과 "연대"의 표시로 연설했다.


행사에서 우크라이나-뉴질랜드인 Andriy Legenkyy는 뉴질랜드가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 푸틴 정부와 그의 정권을 지지하는 과두정치에 대한 신속하고 가혹한 제재라며, 여기에는 뉴질랜드에 있는 러시아 기업, 과두 정치인 및 그 가족의 자산을 동결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Andriy Legenkyy는 "상당한 인도적 지원”과 전쟁을 피해 도망친 수십만 명의 여성, 어린이, 노인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던 총리는 침공에 대한 뉴질랜드의 대응이 파트너 국가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주 우크라이나에 2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호주는 1억 500만 달러를 약속했으며 이 중 7,000만 달러는 치명적 및 비치명적 군사 지원에 사용되었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곳에서 "마그니츠키" 법을 주도한 투자자 빌 브라우더는 이날 오전 중국과의 의원 동맹(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의 뉴질랜드 측 공동 의장인 노동당 국회 의원 루이자 월과 국회의원 사이먼 오코너가 주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연설했다.


빌 브라우더는 뉴질랜드가 이번 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 뭔가를 서두른다면 뉴질랜드가 더 광범위하게 자신의 역할을 하라는 압력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뉴질랜드에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만들지 않고, 다른 모든 법치 국가가 갖고 있다면 뉴질랜드는 모든 더러운 돈의 안식처이자 그런 돈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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