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는 학자금 대출 정책을 가능한한 엄격하게 하고자 하는데에 타당한 동기를 내세웠다. 

   정부가 제 3차 교육에 투자하는 돈의 비율은 OECD 국가들의 평균의 2배 이상으로, 투자 내용의 대부분이 학자금 융자와 학생수당, 기부금으로 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투자에 비해 학생의 학자금 상환율이 터무니없이 낮아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세입청 Inland Revenue의 피터 듄 장관은 작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외국으로 떠난 대출자들이 111퍼센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내에 거주하는 채무자들은 열심히 일하여 정기적으로 부채를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외국 거주 채무자들은 채무 상환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착실히 부채를 값는 국내거주 채무자들에 비해 외국으로 떠난 채무자들의 문제 회피를 방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뉴질랜드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해 빚 수금 대행업자를 고용해 학자금을 수금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빛의 규모가 너무 커 외국에 그대로 머물며 고국에 돌아오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 차원에서 대행업자를 쓰는 것은 무분별한 처사라는 것이다. 학자금 지불 기한을 훨씬 넘긴 뉴질랜드 거주 학자금 채무자들의 다양한 경우와 상황들은 외국 거주 채무자들의 상황은 눈에 띄게 두드러지지만 심각하다고 까지 여길 상황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연체를 줄이기 위해 외국 거주 채무자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학자금 온라인 상환 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로 돌아오도록 하는 방책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출처: NZ헤럴드
   장새미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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