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당, 주당 50달러 인상안 기각

복지 수당, 주당 50달러 인상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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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료들은 복지 수당 수혜자들에게 금년도 예산에서 주당 50달러씩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각료진들에 의하여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료들은 결국 50달러 인상안을 반대하는대신, 2019년도에 복지전문가 그룹이 요청한 수준인 20달러 인상과 2단계식 인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4월에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2단계 수준이 전면 시행되면, 주당 지급은 소득별로 32~55달러 인상이 되게 된다. 


어제 공개된 관련 문서에는 5월 예산안 준비 과정에서 장관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상세히 나와 있다.


당초 제안은 주당 25달러 인상이었지만, 아동 복지와 빈곤 퇴치를 겸임하고 있는 아던 총리는 주당 50달러 인상안에 대해 전면 또는 2단계로 시행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각료진의 동의를 구했다.


그러나, 상당히 늘어나는 예산으로 인해 다른 우선 순위와 학업과 일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서로 상쇄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또 다른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주당 50달러 인상을 반대하며, 올해 예산안에는 주당 25달러씩 인상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직장 내 지원의 증가 없이는 50달러의 수당 증가가, 놀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추가의 혜택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의욕과 그 필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한편, 일부 관련 전문가들은 주택 관련 비용의 상승은 일부 가족의 생활 수준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주택 비용이 해결된다면 아동의 물질적 복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하며,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생색만 내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쓰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번역 뉴스 제공 : KCR방송,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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