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성, 퍼시픽으로 추방된 범죄인 추적 못하고 있어
국경 폐쇄 이후 32명이 퍼시픽 섬나라로 추방될 목록에 올라 있으며 대부분은 폭력 범죄자들이다.
7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현재 27명의 퍼시픽 섬나라 출신자가 구금되어 있고 3명이 추방되었다. 1명은 커뮤니티에 있으며 감시 중이다.
뉴질랜드 이민성(Immigration NZ)은 사라진 추방자를 추적하기 위해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퍼시픽 정책 펠로우인 조스 소우사-산토스는 이 시기에 추방자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뉴질랜드가 그다지 이웃적이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많은 수의 추방자들을 본국으로 다시 추방하는 것은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국가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조스 소우사-산토스는 말했다.
크리스 파포이 이민성 장관은 이것과 관련한 인터뷰를 거부하고, 성명을 통해 “기관이 지역 사회로 풀려난 개인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당의 이민 대변인 에리카 스탠포드는 정부가 적어도 폭력적인 범죄자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추방은 이 정부 하에서 수년 동안 뒷받침되어 왔으며, 새로운 문제가 아닌 폭력 범죄자를 다루고 있다" "이민성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범죄자들이 추방 후에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감시를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로 격리 시설(MIQ) 체류 기간이 길기 때문에 경찰의 호위를 받는 것이 지적되었다. 뉴질랜드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은 주요 장벽이 항공편 부족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에서는 2019년에 509명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출신국으로 추방되었다. 지난해에 추방된 사람은 223명이었고, 올해는 지금까지 142명이다.
태평양 정책 펠로우인 조스 소우사-산토스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태평양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 추방을 국경 폐쇄가 해제되면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뉴질랜드로 추방되는 사람들로 인해 뉴질랜드는 호주에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추방되는 사람들은 호주에 생활 기반을 가지고, 호주에서 태어났거나 호주에서 어릴 적부터 생활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뉴질랜드로 추방된 후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도 뉴질랜드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뉴질랜드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추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중에는 퍼시픽 섬 국가 출신들도 포함된다.
뉴질랜드에서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뉴질랜드 거주 허가증 소지자를 추방하고 있다. 2009 이민법에 따라 추방이라는 용어는 뉴질랜드에 남아 있을 권리가 없는 외국인이 출국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확대되었다.
퍼시픽 섬 주민들은 역사적으로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주요 세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들 국가의 이민 집행 정책이 강화되어, 추방이 증가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에서는 범죄 전과가 있는 개인을 추방하는 데 점점 더 중점을 두고 있는데, 범죄자들은 가중 폭행, 절도, 마약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태평양 섬 본국으로 추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