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부 “음주운전 측정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교통안전부 “음주운전 측정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0 개 3,167 장새미

   음주운전 단속시 호흡 측정법과 면허정지 처벌 기준의 허술함을 꼬집으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질랜드 교통안전부 비평가들은 현 뉴질랜드의 음주운전 단속 측정기의 호흡 알코올 측정치인 400 밀리그램과 혈중알콜농도인 100밀리 혈액 당 80밀리그램의 알콜 농도 분배기준을 비판하고 나섰다.

   음주측정기는 기계적인 오차와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 점, 측정 전에 섭취한 음식의 양에 따라서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나 맥주 8병을 마신 성인 남녀의 음주 테스트 결과 놀랍게도 처벌 수치 이하로 나타나 음주운전의 위험을 부추기고 있는 점을 지적, 뉴질랜드의 현 측정법에 문제를 꼬집었다. 

  교통안전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의 85%가 한 두 잔의 음주도 위험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술이라는 것은 한잔을 마셔도 판단 능력이 흐려지는 등 몸에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현 음주 측정검사의 최대 제한 수치인 400mcg (microgram)은 아주 위험하며 특히 십대 운전자인 경우 한 잔의 음주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통부의 스티븐 조이스 장관은 정부가 음주운전 측정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NZ헤럴드
   장새미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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