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리당에서 발안한 건강 식품에는 GST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법안을 지지하는 정당들이 점차 늘고 있고, 집권당인 노동당마저도 이 법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법안을 규정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키위들의 식습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지가 미지수라는 것이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이다.

본 법안에서는 건강 식품을 과일과 야채, 빵과 시리얼, 우유와 유제품(아이스크림, 크림류, 연유, 인공 가미유 제외), 살코기, 가금류, 해산물, 달걀, 견과류, 콩류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장관인 피터 던은 이러한 정의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고 나섰다.

그는, 빵과 고기, 가금류, 생선 같은 것들을 건강 식품으로 규정한다면, 만약 그것들을 한데 모아 샌드위치로 만들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반문하였다.

현재 호주와 영국에서 건강 식품에 대한 GST 면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들 국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비용을 드는 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노동당에서는,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것들에서부터 시작하면 2백만~3백만 달러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비만으로 인해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한 해 5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을 볼 때 그것은 아주 미미한 금액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뉴질랜드와 해외에서 최근 실시된 연구 조사에 따르면, 건강 식품의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건강 식품 구입이 상당히 증가한다고 한다.

이 법안은 다음 주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출처 : TV One 뉴스

시민기자 안진희 5120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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