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고자 지난 20일 국가예산안 발표를 통해 현재 12.5%인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15%로 상향조정했다. 현지 언론에서 GST를 15%로 인상시킨다면 저소득층 일반 서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져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 실제로 우리생활에 현실로 다가왔다.

   GST 인상에 따른 일반 생산품들의 가격 인상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비즈니스 업체들 도 GST 세율 인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물건 판매가격을 최대 2.22% 까지 올려 이윤을 남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PricewaterhouseCoopers(이하 PWC)의 제프 나이팅게일 경제 애널리스트는 GST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지출이 당분간은 성장하지 않을 것이나 세금인하로 인해 소비지출이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질랜드 시민 A 씨는 부가가치세율 영향에 따른 일반 생활용품들의 가격마저 인상된다면 렌트 값에서부터 자동차 휘발유 값, 전기세, 생활용품 쇼핑까지 모두 감당하기에는 생계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갑 열기가 무서워질 것이라고 언론에 전했다. 헤럴드 현지신문은 한 부부를 예로들며 이들이 최저임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렌트비를 포함한 모든 물건에 인상된 GST를 부과해야 한다면 생계가 더욱 빠듯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GST 인상과 함께 물가가 오르면 생계적인 압박을 느끼는 사람들은 단연 저소득층이다. 뉴질랜드 4인 가족 기준 소득자 한 명의 평균 임금은 4만 8천불로 한 가정이 인상된 렌트비, 식료품비, 교육비, 그리고 기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유통 단계별로 상품이나 부가하는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뉴질랜드에서는 1986년 10%의 세율로 처음 도입되어 1989년 6월 12.5%로 인상된 후 2010년 5월 15%로 인상되었다. GST가 15%로 인상되면서 정부는 21억 5천만 달러의 세금을 더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경제 애널리스트들은 GST 인상과 함께 개인소득 세금 인하로 정부가 세제를 공평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상품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경기를 내다봤을 때 부가세 인상은 경제성장과 경쟁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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