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세금 납부 안한 기업, 20억 달러 임금 보조금 지급

한 번도 세금 납부 안한 기업, 20억 달러 임금 보조금 지급

0 개 5,395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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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세금을 한 번도 납부 안한 기업에 20억 달러 임금 보조금이 지급되었다고 라디오 뉴질랜드에서는 보도했다.


지금까지 132억 달러가 정부의 1,2차 임금 보조금 제도를 통해 지급되었고, 최근 COVID-19 발병 이후 3차 임금 보조금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278,736개의 일자리가 임금 보조금으로 지원되었다. 1차 임금 보조금에서는 15,050개의 일자리가, 2차 임금 보조금에서는 263,686개의 일자리가 혜택을 받았다.


체크 포인트에서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회사 세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기업에, 6월 초 21억 달러의 임금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4억 4천만 달러가 지급된 13,300개 이상의 기업이 지난 3월 이후에 등록되었으므로 이 기업들은 아직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거의 39,000개의 기업은 17억 달러의 임금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CTU 경제학자 안드레아 블랙은 이익을 내지 않은 회사, 수익을 재투자하는 사업, 주주 급여로 이익 분배하는 등이 포함된 이유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종종 회사 세율은 개인 세율의 일정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회사에 맡겨 지불하는 것보다, 주주가 더 낮은 세율로 급여의 형태로 수입을 받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PricewwaterhouseCooper의 파트너이자 세무 전문가인 Geof Nightingale는 21억 달러 규모가 큰 것 같지만, 상황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에는 약 500,000개에서 600,000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그 중 10%가 현재 법인세를 내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사업체가 새로 등록되었거나, 주주 고용주의 급여 또는 다른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Geof Nightingale는 말했다. 


그리고 그는 세금이 여전히 직원들을 통해 PAYE로 지불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포 메트릭스(Infometrics) 경제학자 브래드 올슨은, 특히 2019년 3월 31일 이후에 등록된 38,000개 기업이 5월 임금 보조금 대상 기업의 약 10%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수치가 생각할만한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Geof Nightingale는 임금 보조금 제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제자리를 잡았으며, 최근의 실업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직원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임금 보조금 신청이 8월 21일부터 시작된다. 기업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171의 2주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930,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부터 시작되는 3차 임금 보조금 신청 자격은, 8월 12일부터 9월 10일까지 2주 동안 지난해 비슷한 기간과 비교하여 기업의 수익이 40% 감소해야 한다.


임금 보조금은 오클랜드 레벨 3 록다운이, 전국에 미친 광범위한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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