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록다운에 대한 재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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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록다운에 대한 재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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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20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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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KCR방송=뉴질랜드) 웰링턴의 고등법원에서는 뉴질랜드 코비드-19 록다운 레벨4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Andrew Borrowdale 변호사는 Ashley Bloomfield 보건 국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일련의 록다운 조치가 보건법 상 위임된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고들은 록다운으로 조치를 취한 현명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이 월권이며 불법적인 행위라고 소송의 목적을 밝혔다.
Crown과 정부를 변론하는 Victoria Casey 변호인은 정부와 관련 책임자들의 대응은 합법적이고 적법한 조치이었다고 말하며, 보건법과 민방위 비상 대책 대응법 등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 허용된 범위내의 결정이었다고 대응하였다.
록다운 결정에 대한 법적인 근거에 대하여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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