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사회개발당국이 복지수당 축소 정책을 발표하면서 수혜자들의 불만도 폭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기로 유명한 뉴질랜드가 재정적자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로 사회복지수당 채택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 위기로 인해 연금 재정에 부담을 느끼면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각종 연금과 수당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수당 채택기준을 강화하고 재심사해서 걸러낼 것이라고 전했다.

   폴라 베넷 사회개발부 장관은 장기간 동안 정신장애를 겪어왔거나 장애수당을 받아온 수혜자 가운데 충분히 일할 능력이 되는 수혜자들에게 파트-타임 등 노동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개발부 재심사 아래 부적합한 장애수당과 질병수당을 받아온 수혜자들의 수당금액도 크게 삭감된다.

   장애수당과 질병수당 채택기준도 더욱 엄격해진다. 폴라 베넷 장관은 오는 9월 27일부터 새로운 의료기준을 통과한 사람들 한에서 수당이 지급될 것이라며, 의사들은 환자들이 향후 2년 안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명백하게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년 동안 장애수당을 받아온 수혜자는 5만 2천여 명에서 8만 5천여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당 수혜자들에게 관대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제공해온 뉴질랜드 정부가 자녀가 있는 독신 부모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수당 체제를 개혁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이어, 병가 수당을 받는 수혜자들의 채택 기준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전하는 등 수령자 기준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출처: NZ 헤럴드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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