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 2, 경찰 영장 없이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레벨 2, 경찰 영장 없이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0 개 4,386 노영례

5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레벨 2에서 경찰에게 잠재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경찰은 레벨 2에서 영장없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COVID-19 공중 보건 대응 법안(The Covid-19 Public Health Response Bill)은 레벨 2 전환을 앞두고 국회를 통과했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찬성 63표, 반대 57로 통과되었다. 


국민당과 액트당은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이 법안이 권력을 넘어서서,뉴질랜드 사람들을 불신했으며, 명령이 적절한 지 조사받도록 허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지속적인 투쟁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원회는 이 법안의 조사 부족과 급히 진행된 절차가 "민주적 절차의 큰 실패"라며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나 "집행관"이 특정 구내 또는 도로를 폐쇄할 수 있고, 특정 유형의 여행이나 모임을 금지하고,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버블로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또한 레벨 수준 규칙이 위반되었다는 합리적인 신념이 있는 경우, 사유지를 영장없이 수색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모든 정당의 지지를 받지 않은 최초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관련 법률이다.


통과된 법안은 13일 아침 위원회 단계에서 수정되었다.  마오리 의회의 요청에 따라, 마라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철회되었고, 정부는 영장없는 수색은 마라에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추가했다.


데이비드 파커 법무부 장관은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할 의도로 법안이 쓰여졌다고 말했다. 


원래 2년 후까지 적용되는 법안은 90일마다 필요한 경우 개정되도록 완화되었다.


그러나, 국민당은 여전히 이 법안에 반대했다. 국민당 게리 브라운리 국회의원은 아던 총리가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조언이 필요한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리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힘을 쏟아주었다고 지적했다. 국민당은 또한, COVID-19 공중 보건 대응 법안이 모임에서 최대 100명의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고, 명령에 대한 야당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를 원했다. 


12일 사이먼 브릿지스 국민당 대표는 특히 장례식과 예배 장소와 관련해 10명 이내로 모임을 갖게 한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비난했다. 국민당은 의회가 10인 한도를 기각하도록 탄원을 시작했다. 


정부는 탕기앙가(Tangihanga)와 장례식에 대한 10명 제한을 철회하고 장례식에 최대 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Covid-19 공중 보건 대응 법안(Public Health Response Bill) 통과에서 액트 정당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는 첫번째와 두번째 리딩에서는 투표를 했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통제 노력과 모든 뉴질랜드인의 권리와 자유, 전반적인 복지의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파커 법무부 장관은 코비드 19 법안의 권한은 보건법에 따른 권한보다 실질적으로 좁기 때문에 정부가 완전히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40499785a88e118729e2e691e7ac73ed_1589370818_5223.png
 

이 법안이 얼마나 빨리 국회를 통과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인권 위원회 폴 헌트는 이 법안에 대한 급한 통과 과정과 감시의 부족은 민주주의 과정의 큰 실패라고 지적했다. 인권위원회는 법률에 의사 결정을 내리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새로운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 및 국제 인권 공약과 테 티리티 오 와이탕이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력한 견해"를 밝혔다.


인권 위원회에서는 국가 비상 사태에 대한 강압권이 부여되고 도를 넘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수는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며, 국가 및 국제 인권과 테 티리티의 약속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12월 20일 토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98 | 24분전
연말 소비 위축 속 외식 및 관광업계… 더보기

A F Thomas Park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민 참여

댓글 0 | 조회 102 | 1시간전
A F Thomas Park 시민 숙… 더보기

따뜻한 나눔, 즐거운 만남—‘2025 Korean Cup Charity Golf’…

댓글 0 | 조회 197 | 2시간전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12명의… 더보기

퀸스타운 고가 부동산 시장, 외국인 투자자 문호 확대에 활기

댓글 0 | 조회 550 | 11시간전
뉴질랜드 정부가 지난 주, 2018년… 더보기

2026년 뉴질랜드 채용, AI가 기본 도구로 자리잡는다

댓글 0 | 조회 605 | 14시간전
2026년 뉴질랜드의 채용 과정에서 … 더보기

뉴질랜드, 30년 만에 최고 수준의 기업 신뢰도 기록

댓글 0 | 조회 435 | 14시간전
뉴질랜드의 기업 신뢰도가 30년 만에… 더보기

크리스마스, 불씨 관리 철저히…야외 화재 금지 지역 확대

댓글 0 | 조회 156 | 14시간전
뉴질랜드 전역에서 고온과 강풍이 지속… 더보기

자연 비밀 노트: Greengage Plum — 장 건강을 살리는 초록빛 열매

댓글 0 | 조회 340 | 14시간전
뉴질랜드에서는 사과나 키위만큼 널리 … 더보기

뉴질랜드, 2024년 식품 리콜 88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주요 원인

댓글 0 | 조회 399 | 14시간전
뉴질랜드는 강력한 식품안전 시스템으로… 더보기

여행사 직원, 수십만 달러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댓글 0 | 조회 542 | 14시간전
와이히 출신 29세 여성 전 여행사 … 더보기

코리아 포스트 제 799호 12월 23일 발행

댓글 0 | 조회 324 | 22시간전
오는 12월 23일 2025년도 마지… 더보기

북섬 북동부, 바닷가재 어획 5년간 전면 금지

댓글 0 | 조회 498 | 23시간전
정부에서는 북섬 북동부 상부 해안 지… 더보기

12월 19일 금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559 | 23시간전
크라이스트처치 공항, COVID-19… 더보기

뉴질랜드 소매·건설·제조업, GDP 반등에 ‘조심스러운 낙관론’

댓글 0 | 조회 743 | 2일전
뉴질랜드의 소매, 건설, 제조업계가 … 더보기

저축금, 인플레이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736 | 2일전
저축계좌의 이자율은 대부분 인플레이션… 더보기

[금요열전] 알란 맥더미드: 전기를 흐르게 한 플라스틱

댓글 0 | 조회 291 | 2일전
“위대한 발견은 거창한 질문이 아니라… 더보기

뉴질랜드의 ‘크리스마스 소비’와 태평양 아동들의 물 부족 현실

댓글 0 | 조회 455 | 2일전
뉴질랜드에서 2025년은 가계와 자선… 더보기

“심장은 휴가를 가지지 않는다”… 크리스마스 시즌 심장질환 주의보

댓글 0 | 조회 543 | 2일전
크리스마스는 풍성한 음식과 모임으로 … 더보기

12월 18일 목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1,240 | 2일전
와이히 노스 광산 확장 승인, 204… 더보기

크리스마스 전날, 변화무쌍한 날씨…산간지역 눈 소식

댓글 0 | 조회 825 | 2일전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뉴질랜드 … 더보기

경찰, 불법 액상형 전자담배·마약·총기·고급차량 압수

댓글 0 | 조회 371 | 2일전
북섬 일대에서 마약 거래를 벌인 조직… 더보기

오클랜드 농장서 도주하다 진흙에 빠져 체포된 도둑

댓글 0 | 조회 1,234 | 2일전
서부 오클랜드 헨더슨 밸리에서 발생한… 더보기

2026년 경기 회복 기대감…금리 인하, 주택시장·소비 활성화 전망

댓글 0 | 조회 895 | 2일전
뉴질랜드 경제가 내년(2026년)부터… 더보기

뉴질랜드 경제, 3분기 1.1% 성장…회복 신호

댓글 0 | 조회 284 | 2일전
뉴질랜드 경제가 9월 분기에 1.1%… 더보기

금리 인하로 뉴질랜드 가계심리 회복…RBNZ, OCR 장기 유지 신호

댓글 0 | 조회 437 | 2일전
2025년을 마무리하는 뉴질랜드 가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