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도로 마약 운전 단속 권한 법안, 국회 상정 발표

무작위 도로 마약 운전 단속 권한 법안, 국회 상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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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R방송=뉴질랜드) 줄리 앤 갠터(Julie Anne Ganter) 교통부 차관은 내년 초 경찰이 무작위 도로 마약 운전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작년 한 해 마약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해 9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면서 더 이상 마약 운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타액 검사로 행해지는 마약 운전 단속은 2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여 타액 검사가 잘못된 양성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 마약 복용을 완벽히 가려내지는 못할 것이지만 벌금과 최소 12시간 운전 정지 처벌을 받기 전에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한 번 더 검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 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와 비슷한 기준으로 마약 복용 운전의 기준도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처방 마약과 불법 마약 복용에 대해서도 같은 검사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처방 마약의 경우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겠지만,정부는 의사들에게 마약 처방을 할 경우 환자에게 복용 후에 운전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 벨(Ross Bell) 마약 재단(Drug Foundation) 이사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되어 대마초 국민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딜란 톰슨 AA 도로 안전 협회 대변인은 도로 마약 운전 단속은 뉴질랜드 도로 안전 역사상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제공 :  KCR 방송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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