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편승한 소위 ‘신종 짝퉁' 기업 발견시 신고해서 한류 보호.

한류 편승한 소위 ‘신종 짝퉁' 기업 발견시 신고해서 한류 보호.

0 개 2,334 KoreaPost

 3380c52af84190de92b54e83e5cb27f5_1575272159_5596.gif 

한류 인기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한류에 편승하여 소위신종  짝퉁사업을 하여 외국 기업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한국 제품을 모방한 조악한 상품을 제조한 1/2~1/3 가격으로 판매하여 불법 수익을 챙겨왔고, 국내 기업은 그로 인해 수출 감소, 브랜드 가치 하락 피해를 입어왔다.  특히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 등에서 이러한 한류 편승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류 편승기업의 경우 진품의 상표를 그대로 베낀 가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최근에는 국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상표는 위조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상품용기의 외관을 베끼거나,  한국산인 것처럼 표시한 가품을 해외에서 제조·판매하여 현지 소비자로 하여금 한국 기업의 제품인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브랜드 가치의 하락과  함께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여 왔다.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전지검과 특허청이 공조하여 한류 편승 외국기업의 국내법인에 대한 직접적 제재방안을 마련하였으며최근 한국 법원은 대전지검과 특허청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외국 기업의 국내 소재 일부 페이퍼 컴퍼니에 대하여 해산 결정을 내린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해당 외국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단속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정부의 미온적 조치로 실효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어 왔으나최근 한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 명령 불응시 ‘제품회수’ 등의 행정 조치 외국기업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가품을 판매하더라도 국내 법인이 없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의한 제재 조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와 관련,  상기 유사 사례를 발견할 경우 소설 미디어 공유 등을 통하여 해당  짝퉁기업에 간접적인 제재를 취해 주거나, 현지 해당 당국에 신고하여 이들 기업의 부당 편취를 방지하는데에 협조해 주길 바라고 한류를 편승한 짝뚱 한국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나 기업을 발견할 경우 오클랜드 공관에도 제보해 주면 뉴질랜드 정부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한국기업의 지식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뉴질랜드 소매·건설·제조업, GDP 반등에 ‘조심스러운 낙관론’

댓글 0 | 조회 412 | 8시간전
뉴질랜드의 소매, 건설, 제조업계가 … 더보기

저축금, 인플레이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429 | 8시간전
저축계좌의 이자율은 대부분 인플레이션… 더보기

[금요열전] 알란 맥더미드: 전기를 흐르게 한 플라스틱

댓글 0 | 조회 177 | 8시간전
“위대한 발견은 거창한 질문이 아니라… 더보기

뉴질랜드의 ‘크리스마스 소비’와 태평양 아동들의 물 부족 현실

댓글 0 | 조회 258 | 8시간전
뉴질랜드에서 2025년은 가계와 자선… 더보기

“심장은 휴가를 가지지 않는다”… 크리스마스 시즌 심장질환 주의보

댓글 0 | 조회 327 | 8시간전
크리스마스는 풍성한 음식과 모임으로 … 더보기

12월 18일 목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937 | 16시간전
와이히 노스 광산 확장 승인, 204… 더보기

크리스마스 전날, 변화무쌍한 날씨…산간지역 눈 소식

댓글 0 | 조회 680 | 19시간전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뉴질랜드 … 더보기

경찰, 불법 액상형 전자담배·마약·총기·고급차량 압수

댓글 0 | 조회 294 | 19시간전
북섬 일대에서 마약 거래를 벌인 조직… 더보기

오클랜드 농장서 도주하다 진흙에 빠져 체포된 도둑

댓글 0 | 조회 1,139 | 1일전
서부 오클랜드 헨더슨 밸리에서 발생한… 더보기

2026년 경기 회복 기대감…금리 인하, 주택시장·소비 활성화 전망

댓글 0 | 조회 834 | 1일전
뉴질랜드 경제가 내년(2026년)부터… 더보기

뉴질랜드 경제, 3분기 1.1% 성장…회복 신호

댓글 0 | 조회 242 | 1일전
뉴질랜드 경제가 9월 분기에 1.1%… 더보기

금리 인하로 뉴질랜드 가계심리 회복…RBNZ, OCR 장기 유지 신호

댓글 0 | 조회 405 | 1일전
2025년을 마무리하는 뉴질랜드 가계… 더보기

ASB·BNZ, 일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댓글 0 | 조회 705 | 1일전
뉴질랜드 주요 은행들이 고정금리 주택… 더보기

노동당, 최신 여론조사서 국민당에 8%p 앞서

댓글 0 | 조회 476 | 1일전
최신 더포스트/프레시워터 전략 여론조… 더보기

뉴질랜드 가계대출 고객들, 금리 상승에 고정금리로 급속 전환

댓글 0 | 조회 710 | 1일전
금리 상승세가 본격화되면서 뉴질랜드 … 더보기

ASB, 모기지 중개인 트레일 수수료 폐지에 중개업계 반발

댓글 0 | 조회 676 | 1일전
ASB 은행이 내년 7월부터 신규 대… 더보기

뉴질랜드 이주 버스 기사들, “대학원 수준 영어 요건 완화하라” 청원

댓글 0 | 조회 917 | 1일전
500명 이상의 이주 버스 기사들이 … 더보기

첫 주택 구매자, 낮은 금리·하락한 집값에 시장 주도

댓글 0 | 조회 398 | 1일전
2025년 말 기준, 뉴질랜드 첫 주… 더보기

오클랜드, 차량·폐건물에서 살아가는 ‘숨겨진 노숙자’ 증가

댓글 0 | 조회 537 | 1일전
오클랜드 시내 외곽 지역에서 차량이나… 더보기

국제이민자의 날, 뉴질랜드 이민자 커뮤니티 "인정에서 행동으로"

댓글 0 | 조회 279 | 1일전
18일(목) 국제이민자의 날을 맞아 … 더보기

9월 분기 경상수지 적자, 6월보다 늘어난 38억 달러

댓글 0 | 조회 254 | 2일전
상품 수출과 수입은 모두 증가해외 배… 더보기

DOC “Mt. Cook에 건설하는 국내 최장 보행 현수교 사진 공개”

댓글 0 | 조회 500 | 2일전
뉴질랜드에서 가장 긴 ‘보행자용 현수… 더보기

오클랜드 동물원 흰코뿔소 “자식 셋 남기고 36살로 생 마감”

댓글 0 | 조회 374 | 2일전
오클랜드 동물원에서 지내던 코뿔소가 … 더보기

“보행자 제한속도는 시속 2.83km?”

댓글 0 | 조회 408 | 2일전
최근 크라이스트처치 거리 곳곳에 이해… 더보기

Mt. CooK 등정 중 2명 실종, 악천후로 수색 난항

댓글 0 | 조회 267 | 2일전
아오라키/마운트 쿡 등반에 나섰던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