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버와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플랫폼에도 세금 부과 예정

정부, 우버와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플랫폼에도 세금 부과 예정

0 개 1,727 노영례기자

정부에서는 우버와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플랫폼에도 세금을 부과할 것을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 디지털 회사가 더 이상 지역 업체가 이용할 수 없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 표명했다.

 

그랜트 로버트슨 재무부 장관은 우버,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서비스 세금(Digital Services Tax ;DST))이 고도로 디지털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겨냥한 것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고 광고나 데이터 수입에 대한 사용자 기반에 의존하는 디지털 플랫폼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현재 OECD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 

 

그랜트 로버트슨 재무부 장관은 OECD가 올해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임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 비즈니스 관행, 특히 디지털화는 수입이나 매출액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회사가 한 국가의 경제에 크게 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에서의 디지털 서비스는 약 27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디지털 서비스 세금으로 3천만 달러에서 8천만 달러 정도 세수를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OECD가 국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디지털 서비스 세금은 폐지된다. 

 

현재로서는 두 가지 옵션으로 OECD와 G20 그룹의 대기업들이 논의하는 국제 소득세 규정의 변경이나, 뉴질랜드에서 고도로 디지털화된 다국적 기업의 특정 매출액에 3%의 별도 디지털 서비스 세금 적용 등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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