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 의원 정신 병원 부서 입원, 'Waka-jumping' 법 적용?

로스 의원 정신 병원 부서 입원, 'Waka-jumping' 법 적용?

0 개 1,628 노영례기자

보타니 국회의원 자미-리 로스가 지난 토요일 경찰 방문 이후에 치료를 위해 오클랜드 정신 건강 부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주 화요일 로스 의원은 사이먼 브리지스 국민당 당수가 10만 달러 기부금을 받으면서 기부자를 여러명으로 쪼개어 신고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언론에 폭로했고 이후 많은 관심을 받았다. 로스 의원은 폭로 당시 국민당에서 4명의 여성과 어떤 문제가 있다고 자신에게 이의제기가 들어온 것을 통보했노라고 말한 바 있다.

 

사이먼 브리지스 국민당 당수는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며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반박했다. 

 

로스 의원은 수요일 그와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경찰에 들고가 고소했다. 녹음 파일에는 사이먼 브리지스 당수가 같은 당 여자 국회의원에게 다소 무례한 언어로 말한 것이 담겨 있었고, 녹음 파일 공개 후  브리지스는 그 국회의원에게 사과했고 그 사과는 받아들여졌다. 또한 녹음 파일에는 아시안들에 대한 발언 내용으로 인해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가 된 10만 달러 기부금이 여러명으로 쪼개어 신고되었는지 여부는 녹음 파일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고 그 기부금의 존재 정도만 언급되었다.

 

목요일에는 로스 의원에 대해 4명의 여성 중 2명이 결혼한 그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폭로했고, 2명은 같이 근무하면서 많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언론에 말했다.

 

로스 의원은 여성들의 폭로 이후에 잠시 침묵했다가 결국 두 명의 여성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부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로스 의원과 사이먼 브리지스 국민당 당수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이 공개되자 기부금 10만 달러를 낸 것으로 지목 받았던 장 이쿤 사업가는 다른 정치인을 통해 "실망스럽다"는 메시지를 언론에 전달했다.

 

국민당에서는 10만 달러의 기부금이 장 이쿤 사업가가 혼자 낸 것이 아니라 8명의 사람들이 낸 것이었노라고 해명했다.

 

애초에 로스 의원은 사이먼 브리지스 국민당 당수에 대한 폭로전을 시작하면서 국회의원을 그만 두겠노라고 했지만, 지난 주 금요일에는 의원직을 계속 하겠노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의회에 계속 머물면서 국민당 당수 사이먼 브리지스와의 전쟁을 계속하겠노라고 말했다.

 

그러나, 토요일에 로스 의원이 정신 건강 부서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가 국회의원직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의원이 정신 건강 부서에 입원하면, 의석이 비었다고 선언하는데 적어도 6개월이 걸리고 일련의 의료 평가가 필요하지만, 보궐 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정신 건강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면 의회 의장이 따라야 할 절차가 있다.

 

Stuff의 기사에 따르면, 국회 트레버 맬러드 의장은 일요일까지는 공식적으로 입원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의무 정신 건강 치료 명령의 적용을 받는다면, 가능한 빨리 국회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로스 의원의 경우 이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지는 아직 명확치 않다. 

 

정신 장애로 인해 국회 의석이 비어 있다고 선언하는 과정이 최소한 6개월이 걸리고 일련의 의학적평가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국회 의장은 관련 의료 전문가들로부터 통보를 받아야 한다. 

 

현재 로스 의원은 국민당에서 제명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독립적인 국회의원 신분이다. 

 

트레브 멜러드 국회의장에게 그가 독립적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전해지면, 새로운  "Waka Jumping" 법에 따라 그가 의회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해졌다. 로스의원이 국회의원직을 계속하려면 새로운 의회 펀딩을 모색하고 그 자신이 스스로 당의 지도자로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민당은 로스 의원이 더 이상 국민당의 일원이 아니며 "Waka Jumping" 법에 따라 의회에서 그를 추방할 수 있다고 국회의장에게 레터 등을 통해 통보했다. 

 

'Waka-jumping'법은 각 정당에 소속되어 선출된 국회의원이 그 정당에서 나와 다른 정당에 소속하는 것을 막는다. 


빌 잉글리쉬 전 국민당 당수는 지난 2017년 12월 19일 라디오 뉴질랜드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Waka-jumping'법안이 정당 소속을 바꾸는 정치인들의 행위를 막기는 하지만, 뉴질랜드 정당 지도자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이든, 비례 대표 의원이든, 자신이 소속된 정당을 떠나게 되면 공식적인 절차 후에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당을 떠난 국회의원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싶다면 공식적으로 보궐 선거를 통해 다시 투표해 선출받아야 한다. 


국회의원 추방은 정당 지도자가 간부 회의를 열어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Waka-jumping'법안에 대해 노동당, 뉴질랜드 퍼스트, 녹색당은 지지했고 국민당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링크 

자미-리 로스 의원,국민당 당수 사이먼 브리지스 부패 폭로전

비밀스러운 정치 기부금의 세계

국민당 당수 브리지스, 로스 의원은 '거짓말쟁이', '끔찍한 사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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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달러 기부 논란, 중국인 사업가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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