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1일부터 21일까지 우편으로 실시된 자녀체벌금지법(anti-smacking law)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에 87.4%가 반대표를 던져 부모가 일부 상황에 따라 자녀들을 알맞은 훈육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주었으나, 존 키 수상과 국민당은 자녀체벌금지 법안을 개정할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언론에 발표했다.

존 키 수상은 부모가 자녀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가볍게 체벌을 가했을 때 형사 처벌을 하지 않도록 확실히 할 것이지만 국민당은 이번 국민투표 결과로 법안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체벌금지법이 효과가 없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것이 존 키 수상과 국민당의 입장.

액트당의 존 보스카웬(John Boscawen) 의원은 존 키 수상과 국민당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며, 87% 이상의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은 엄청난 실수라고 밝혔다. 더욱이 보스카웬 의원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체벌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에 얼마나 조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지 존 키 수상은 모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들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완력을 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지만 보스카웬 의원을 포함한 87%의 국민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알맞은 훈육으로 체벌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패밀리 퍼스트 단체와 일부 관련 단체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해야 할 것이며 대중이 원하는 알맞은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자료출처: NZ 헤럴드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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