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운전면허 취득연령을 현행 15세에서 17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얼마 전 주류 구매 연령을 20세로 올려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이 두 가지의 방안이 교통안전 개선안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스티븐 조이스(Steven Joyce) 교통부 장관은 "Safer Journeys" 라는 문서를 통해 60여개의 교통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는 운전면허 취득연령을 올리자는 제안과 러너 라이센스(Leaner Licence)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도 20세 이상은 100ml 당 80mg에서 50mg로 낮추고 10대 청소년들을 알코올 농도를 허락할 수 없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운전자에게 더욱 엄중한 처벌을 주어야 하며, 교통사고 우발지역에는 현재보다 속도를 좀 더 낮추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이에 조이스 장관은 제안된 내용들이 실행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재검토와 공개토론회 후 보안할 것은 반드시 보안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개자문은 오는 10월 2일 마감된다.



자료출처: NZ 헤럴드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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