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당, 경제개발에 중점을 둔 정책 펼칠 것

[정치] 국민당, 경제개발에 중점을 둔 정책 펼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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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은 장차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경제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국민당 John Key 대표가 밝혔다.

지난 주 크라이스트쳐치에서 행한 연설에서 Key 대표는 국민당이 경제성장을 위해 주력할 다섯가지 사항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 발전이 필요한 분야에 건전하고 일관성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각 지역(region)이 정부의 지속적인 간섭없이 자신들의 실정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신뢰를 부여한다.
•중구난방식의 경제발전 계획을 쇄신해서 혼란을 제거한다.
•내수시장 진작보다 수출시장 개척에 더 강력한 중점을 둔다.
•재정적 지원보다는 정보 및 조언 제공, 그리고 협조망 구축에 더 중점을 두는 정책을 편다.

Key 대표는 정부가 지금까지 경제발전 분야에 두어 온 방향과 잡다한 계획을 비판했다. 이에 반해 국민당은 실제 효력을 발휘하고 가장 효과적인 경제발전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과 계획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너무 많은 기관에 의해 중구난방식의 계획이 남발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한 Key 대표는, 국민당은 앞으로 뉴질랜드 무역기업진흥청 (New Zealand Trade and Enterprise: NZTE)의 계획들이 내수시장의 진작보다는 좀 더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재설정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에서는 현재 내수시장에 중점을 둔 중소기업의 성장에는 잘 대처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 기업들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규모를 확장하도록 지원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Key 대표는 또 유망한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NZTE의 거점계획 (Beachhead programme)에 높은 점수를 준 반면에, 조만간 발표될 내년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시장개발에 대한 세금혜택을 비판했다.

John Key 대표는 또 뉴질랜드가 급변하고 있는 세계상황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E, 즉 경제, 교육 그리고 환경 (economy, education and environment) 문제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economy) 문제에 관하여 국민당은 공평한 조세, 규제의 철폐,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기반시설 구축을 통하여 기업활동을 장려하고, 모든 뉴질랜드인들이 열심히 일해 정당한 댓가를 받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교육 (education) 문제에 관련 John Key 대표는 이 나라의 교육제도가 국민들에게 세계 상위 수준의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여 세계적인 흐름에서 앞선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섯 명 중  한 명이 현재 학교교육에서 낙오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 중 하나로 자신이 지난 달 읽기, 쓰기와 수학에서 전국적인 표준을 제정해 시행해 나갈 것을 제안한 것을 상기시켰다. 국민당은 앞으로 추가적인 교육정책의 개선안들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에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NCEA제도에 대한 보완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environment)에 대한 대처는 더 나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고, 이와 아울러 뉴질랜드를 세계시장에서 더욱 매력있는 관광대상지로 만들 수 있는 첩경이라고 일깨운 Key 대표는, 국민당이 조만간 삼림, 깨끗한 물, 생태계 보전,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들을 포함한 환경정책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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