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의 단속에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TV ONE이 ‘정보공개법(Official Information Act)’에 따라 입수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내에는 현재 1만1000여명의 불법체류자(overstayers)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민부(Immigration NZ)에서는 이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최신 정보가 부족해 이들을 찾아내는 역할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상태이며 관계자들이 이 같은 실정을 언론에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항공비 및 관계자들의 동행 비용 등으로 지난 5년간 746만달러가 소요됐으며, 작년에는 5년 동안 중 가장 많은 170만달러가 쓰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불법체류자들이 추방되는 경우 스스로 비용을 대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뉴질랜드로 재입국하려면 이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그러나 이 같은 과정에서 회수되는 것은 지출된 비용의 10% 미만에 불과하다.

3개월 전에 아프리카 잠비아(Zambia) 출신의 한 불법체류자를 자신의 나라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4만7542달러 비용이 들었다.

이 중 4만3000달러 이상이 관계자들의 동행 비용이었으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된 자료들을 보면 보통 한 명 추방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 정도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불법체류자 조사를 담당하는 이민부 직원들은 82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법체류자들은 절반 정도가 태평양 제도 출신이며 그 뒤를 중국과 인도 출신이 잇고 있다.

불법체류자를 상대하는 한 변호사는, 현재 이들이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다양한 이유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등 불법체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조사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족이 아프거나 재정 문제 등으로 불법체류를 택한 이들은 흔히 지하로 잠적하게 되며 이 같은 환경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반대로 범죄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한편 이민부는, 경찰관들이 구역을 순찰하면서 접하는 이들의 체류 조건을 실시간으로 검색해볼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자료를 경찰과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민부는 현재,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우리 사회에서 지불되는 비용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