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마약 등 정신적 환각 물질 공급자, 최고 8년형 법안 제출

합성 마약 등 정신적 환각 물질 공급자, 최고 8년형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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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R방송=뉴질랜드) 합성 마약과 같이 정신적 환각 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물질들을 공급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량을 최고 8년으로 늘리게 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민당의 파쿠랑가 지역구 시미온 브라운 의원의 개인 제출 법안은 환각 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물질을 공급하는 자들에게 기존의 최고 2년 형량을 8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으로 국민당과 제일당의 지지를 얻으며, 오늘 1차 독회를 한다고 알려졌다.

 

한편, 노동당과 녹색당은 이 개정안이 약물 사용과 공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단지 형무소에 수감되는 사람들만 늘린다고 밝히며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동당과의 연정 파트너인 제일당은 이 개정안에 동의의 뜻을 표하며, 지역 사회에서 취약한 사람들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대상으로 약물을 공급하는 사람들을 엄중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제공 :  KCR 방송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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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이미지 : 합성 대마초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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