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키]노후 연금에 관한 정부의 계획

[존 키]노후 연금에 관한 정부의 계획

0 개 3,212 코리아포스트
현재와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는 노년에 접어든 이들에게 특히나 어려운 시기임으로, 이들에게 고정적 수입이 보장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는 국민당 정부가 노후 연금 제도를 지속키로 한 가장 큰 이유 이기도 하다. 현재 뉴질랜드의 연금 제도는 평균 임금의 66퍼센트로 유지하고, 또한 제도적 변화 이전과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의 뉴질랜드 시민이면 누구나 노후 연금제도 대상자에 해당 된다.

그와 상반되는 많은 의견에도 불고하고 국민당은 뉴질랜드의 연금 펀드 정책(이하 Super fund)이 현재의 노후 연금 보장제와는 별도로 진행 되도록 결정하였다.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 되어야 할 것은, 지금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Super Fund는 정부의 잉여금을 재 투자 하여 미래의 노후 연금자들을 돕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후퇴에 대한 결과로 정부 계좌에는 잉여금이 더이상 남아 있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몇년간은 지속 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정부 계좌에 잉여금이 남게 될 때까지 Super Fund에 취중하여 정부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부족한 자금을 채우기 위해 해외 다른 기관으로 부터의 도움을 이야기 하기도 하지만 Super Fund의 완전한 지급을 지속키 위해 다른 기관으로 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일은 무모한 일 일 것이다. 현재 자금 조성은 글로벌 시장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막대한 기금을 빌리는 일은 우리 후세들에게 큰 부채 더미를 안겨 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어 신중한 결정이 요구 되는 사항이다.

Super Fund의 완전 지급을 위해서는 적어도 매주 약 3천만불을 차용하거나 아니면 매년 15억불의 추가적 차용금을 필요로 한다. 이는 다시 말해 한가정이 주식에 투자를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같은 원리로 작용 되므로,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는 엄청난 이자가 따라 붙게 된다.

앞서 명시되었던, 정부의 잉여금이 생길때까지 Super Fund를 위한 정부의 총력이 동원 될 것이라는 것은 뉴질랜드의 노후 연금 지급이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수준의 노후 연금 지급을 위한 자금 조성 계획은 정부의 장기 지출 경로로 한정 되어 있고, 이는 모든 분야의 예산 편성에 반영 되었다.

결과 적으로 보면, 정부의 지난 예산 편성은, 위험성을 지니는 요소들을 기피하면서도 우리의 노후 보장 제도를 탄탄히 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수십년이 흘러, 인구 숫자가 늘고, 시민들의 노후 연금 제도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정부의 예산이 필요한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계좌에 충분한 잉여금이 남아 있는것이고, 또한 정부의 빚 역시 온건한 수준에 있어야 할 것이며, 높은 차용 비용 때문에 많은 짐을 남겨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상이 노후 연금에 대해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2009년 예산에 반영 된 사항들이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고 일어났더니 침실에 낯선 여자가…" 80대 노부부의 공포

댓글 0 | 조회 530 | 2시간전
오클랜드 동부 버클랜즈 비치(Buck… 더보기

온라인 도박 광고 범람 속 대학생 중독 심화

댓글 0 | 조회 178 | 3시간전
뉴질랜드 대학생들이 온라인 스포츠 베… 더보기

‘뉴질랜드 랭킹 1위’ 최은서, 홈에서 WAAP 우승 도전

댓글 0 | 조회 398 | 3시간전
뉴질랜드가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더보기

[금요열전] Iyia Liu — “스크롤하던 소녀에서 수십만 여성 움직이는 창업가…

댓글 0 | 조회 205 | 3시간전
요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더보기

LNG 수입안 의회 충돌… "건조기 대비 백업" vs "가스세 부담 가중"

댓글 0 | 조회 155 | 3시간전
정부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시… 더보기

와이카토 한인회, 설날 맞아 신년하례회 개최

댓글 0 | 조회 159 | 3시간전
와이카토 한인회는 설날을 맞아 지난 … 더보기

2월 12일 목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748 | 14시간전
정부, 물세 도입 계획 부인크리스 비… 더보기

AirTag 추적로 킥보드 강탈범 신속 검거

댓글 0 | 조회 517 | 19시간전
오클랜드 동부 포인트 잉글랜드(Poi… 더보기

"방 하나 늘 때마다 가격 껑충"... ‘침실과 욕실’의 힘

댓글 0 | 조회 1,519 | 20시간전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에서 침실과 욕실… 더보기

"임대 수요가 돌아왔다"… 1월 렌트 시장 2년 만에 최대 활기

댓글 0 | 조회 804 | 20시간전
뉴질랜드 최대 민간 주택 관리 기관인… 더보기

이번 주말 전국 비바람과 함께 기온 ‘뚝’… 가을의 문턱 성큼

댓글 0 | 조회 901 | 20시간전
뉴질랜드 기상청(MetService)… 더보기

"2027년부터 금리 인상 가속화"…

댓글 0 | 조회 829 | 20시간전
뉴질랜드 대형 은행 웨스트팩(West… 더보기

어린이 성착취물 1,000여 장 배포한 25세男, 자택감금 12개월형

댓글 0 | 조회 353 | 20시간전
워크워스(Warkworth) 25세 … 더보기

비자 만료 앞두고 불안한 웰링턴의 외국 출신 버스기사들

댓글 0 | 조회 812 | 1일전
웰링턴의 버스 운전기사 수십명이 취업… 더보기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라카이아의 ‘자이언트 연어 조각상’

댓글 0 | 조회 310 | 1일전
캔터베리 지역의 라카이아(Rakaia… 더보기

유명 럭비 선수 “사망 원인은 갑작스러운 자연사”

댓글 0 | 조회 573 | 1일전
2024년 6월에 갑자기 사망해 럭비… 더보기

통가 커뮤니티 노리는 피라미드 사기

댓글 0 | 조회 277 | 1일전
통가와 뉴질랜드의 통가 커뮤니티를 대… 더보기

로토루아 시청 “동전식 주차미터기 철거할까요?

댓글 0 | 조회 304 | 1일전
로토루아 레이크 지역 시청이 주차 시… 더보기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 ‘바닥 다지기’… 주택 보유 기간 역대 최장

댓글 0 | 조회 675 | 1일전
뉴질랜드 부동산 소유자들이 기록 시작… 더보기

뉴질랜드 세금 누가 많이 내나?…

댓글 0 | 조회 503 | 1일전
뉴질랜드 전체 개인 소득세 중 여러분… 더보기

2월 11일 수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1,062 | 2일전
오클랜드 국제컨벤션센터 개관, 관광 … 더보기

18년간 5억 원 가로챈 ‘로맨스 스캠’ 여성 검거

댓글 0 | 조회 885 | 2일전
더니든과 오클랜드 경찰이 공조 수사를… 더보기

중소기업 1분기 수주 급증… 40% "평소 이상 업무량"

댓글 0 | 조회 452 | 2일전
뉴질랜드 중소기업(SMEs)의 40%… 더보기

노인 응급실 과부하 심각

댓글 0 | 조회 955 | 2일전
뉴질랜드 응급실(ED)이 고령화로 인… 더보기

낚시 체험 업체, 고객에게 불법으로 랍스터 제공… 6만 달러 벌금형

댓글 0 | 조회 860 | 2일전
피오르랜드크루즈 리미티드(Fiordl…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