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9년 예산안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빌 잉글리쉬(Bill English) 재무부 장관은 세계경제의 추세가 뉴질랜드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 개인 세금 감면 혜택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존 키 수상은 지난 달 세금감면 혜택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미 언론에 밝힌 바 있다.

필 고프 노동당 총재는 국민당이 선거운동기간 동안 국민들과 약속했던 세금감면혜택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반박하며, “정부는 부정직한 예산안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전했다. 세금감면은 다음 선거까지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잉글리쉬 재무부 장관은 예산안 발표를 통해 2010-2011년 국가 채무/적자가 약 $9.3billion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재정문제가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6년까지 경제가 흑자로 돌아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가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 채무는 향후 4년 동안 $34billion이 더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은 1.7%, 2011년 1.8%, 2012년 2.9%, 그리고 2013년 4%로 향후 4년간 비교적 낮은 GDP 성장이 지속되면서 직장과 정부재정수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재무부 장관은 발표했다.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나 국내 실업률은 내년 9월 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7만 여명의 실직자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정부는 4년 동안 $323million을 투자해 주택 실내보온(housing insulation) 계획을 발표해, 18만여 가구가 최고 $1,800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커뮤니티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시민들은 최고 $3,000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 외에도 정부는 교육, 보건, 경찰 당국 등 복지 예산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마누카우 지역에는 300여명의 경찰과 $162.5million을 투입할 것이며, 의료분야에는 향후 4년 동안 $3billion을 투자해 의사와 간호사를 양성하는 보건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 예산에는 $1.68billion을 투입해 학교 건물과 고속 인터넷 시설 등을 설치하고 전문적인 학교 이수과정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개인 세금감면 연기로 정부는 연간 $9million의 예산을 절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출처: STUFF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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