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물에 대한 과세, 잘못하면 판도라 상자

흐르는 물에 대한 과세, 잘못하면 판도라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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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은 흐르는 물에 대하여 과세를 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대하여 정부의 조약 협상부 크리스 핀레이슨 장관은 와이탕이 조약에 따라 지금까지 잘 이끌어 왔던 부분을 마오리족들과 다시 논의를 하여야 할 판도라 상자가 될 것으로 경고하였다.

 

핀레이슨 장관은 지난 25년 동안 국민당과 노동당이 지켜왔던 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정책들을 뒤집는 것으로 노동당의 물에 대한 과세 내용을 경고하였다.

 

핀레이슨 장관은 노동당의 새로운 정책 계획에 따라 흐르는 물에 대한 과세를 하게 되면, 수많은 농장들로부터 얻은 세수로 정화 작업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소유권이 없던 물에 대한 왕권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이는 곧 마오리족의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밝혔다.

 

노동당은 흐르는 물에 대하여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농장들에게 사용한 천 리터당 2%의 과세를 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연간 1억 달러의 세수로 담수 정화 작업 비용으로 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 http://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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