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노령연금(superannuation)’ 제도를 손보겠다는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3월 6일(월) 빌 잉글리쉬(Bill English) 총리는 공식 발표를 통해, 현재 65세인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7세로 2살 늦추고, 국내 거주요건도 지금의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등 노령연금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잉글리쉬 총리는, 국민들의 기대수명이 매 10년에 1.3세씩 늘어나는 등 평균수명이 느는 반면 연금 재정 확보의 어려움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제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는 1972년 6월 이전에 태어난 국민들은 해당이 안 되며, 새 제도는 2037년 7월부터 매해 6개월씩 연금지급 개시 나이를 올려 3년 뒤인 2040년 7월부터는 67세에 다다르게 된다.

이에 따라 1974년 1월 이후 태어나 현재 40대 초반 이하 연령대(43~44세)에 달하는 뉴질랜드 국민들은 만 67세가 되어야만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생긴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 언급된 국내에서의 거주요건은, 현행의 20세 이후 최소한 10년 이상 거주가 20년으로 강화되며, 그 20년 중 50세 이후 5년 이상의 거주 요건은 현재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행 연금제도에서 시행 중인 물가연동제와 자산, 소득, 저축 등을 따지지 않는 반면 타국에서 받는 연금액을 감안해 지급하는 방식 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되는 법률 개정은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내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잉글리쉬 총리는 타 인종에 비해 기대수명이 짧은 마오리와 태평양계 사람들에게는 빠르게 연금을 지급해달라는 마오리당의 요구는 거부하면서, 새 제도에 대한 검토는 2030년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는 즉각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논란을 일으켜 각 정당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반응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노동당의 앤드류 리틀(Andrew Little) 대표는 연금기금(NZ Superannuation Fund)부터 재검토하는 게 먼저라면서 연령 상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당 정부의 연합 정당인 ACT당의 데이비드 세이모어(David Seymour) 대표는 오히려 발표가 너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시행시기도 연금위원회가 권고했던 2020년부터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동안 자격 변동이나 연령 상향에 오래 동안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뉴질랜드 제일당의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대표는, 아직까지는 정치권에서의 예상보다 조용한 입장을 보여 의외라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언론이나 정치 평론가들은, 뉴질랜드 정부가 호주나 영국, 덴마크, 독일, 미국 등 이미 나이를 올렸거나 시도 중인 다른 나라들과 같은 길을 걸으려 하고 있지만 연금제도를 손보려는 시도는 정치인이나 정당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시도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