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 권한을 명확히 하도록 요청

정부. 물 권한을 명확히 하도록 요청

0 개 2,014 노영례

비즈니스 뉴질랜드는 물이 뉴질랜드의 미래 경제 성장의 열쇠가 될 것이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신선한 물을 위한 다음 단계' 정부 협의 문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견 제출이 어제 마감되었고 시민들의 응답들이 넘쳐흐른 것으로 여겨진다.

 

경제학자 John Pask는 정부가 기존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러한 권리가 박탈될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의 재산인 물 사용권에 대한 권리가 특정 기업 등에 이양되는 것을 고속도로에 자신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비유하며 근본적으로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John Pask는 또한 카운실이 물을 통제하는 힘을 너무 많이 가져 있다며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규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처 : News&TalkZ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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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지역에서는 카운실에서 토지를 판매하며 그 지역의 취수권을 포함한 것이 알려지며 지역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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