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음주측정기로 처벌 받은 운전자 19명 혐의 벗어

0 개 1,721 30/10/2015. 18:52 서현 (122.♡.210.153) 뉴질랜드

오류(faulty)가 있는 신형 음주측정기(breathalysers)로 인해 허용 기준 이상의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았던 19명이 혐의를 벗게 됐다.

경찰은 이달 초에 오류를 발견하고 전국에서 사용 중이던 400대의 신형 음주측정기인 ‘Drager 7510’을 전량 수거해 재조사한 결과 392대 중에서 70대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수 일 내에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제가 있는 측정기 자료로 기소돼 선고를 받은 19명이 혐의를 벗게 됐는데 이들 중 교도소까지 간 운전자는 없었으며, 이들 외에도 아직 선고가 결정되지 않은 21명도 같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류가 있는 측정기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혈액검사까지 이뤄진 경우는 이 같은 취소 처분에서 제외된다.

독일제로 알려진 이 신형 측정기는 대당 900 달러인데, 현재 뉴질랜드 경찰은 3가지 형태의 음주측정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5월과 6월에 전국에서는 모두 4,210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들로 인해 파생되는 벌금은 280,200 달러에 달하는데 7월의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웰링톤의 나우랑가 협곡(Ngauranga Gorge)의 고속국도에 설치된 첨단 과속탐지기가 한 달 이상을 서머타임 시간을 잘못 적용해 15만 달러가 넘는 과속 범칙금이 잘못 부과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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