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법령개정, 사생활 침해냐 안전이냐....

세관 법령개정, 사생활 침해냐 안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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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은 전자기기를 가진 입국자에게 비밀 번호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법령으로는 세관이 입국자의 전자기기를 조사할 때 소지자의 비밀번호를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  


세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협조하고 있지만 만약 거부할 경우 세관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따라서 입국자의 마약 밀매나 여행 노선과 같은 조사를 철저히 할 수 없다.  


세관은 법령개정은 개인 사생활 침해와 과도한 검색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위험으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균형이 필요하다고 전했으며  또한 입국자의 주머니를 모두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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