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가격, 금리인상과 과한 세금으로 인해 뉴질랜더들에게 주택마련이 더 힘들어진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한 국제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주택마련 문제는 세계에서 2위이다. 2002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주택가격 인상은 80% 이상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젊은 가족들이 감당할 수는 없는 가격이다.

현재의 이러한 실정에도 노동당 정부는 모기지를 갚기 위해 허리가 휘는 가족들이 맞고 있는 중요한 2가지의 이슈에 대해 묵묵하고 있다. 이 이슈들은 적은 실수령 급여액와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높은 금리율이다.

Phil Heatley 의원은 내 집 마련은 뉴질랜드 드림의 큰 부분이며, 자택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삶에도 주인인식을 가지고 가족들과 이웃, 그리고 사회에서 그들이 맡은 역활을 더 열심히 감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택 소유자들이 지역 학교, 지방 정부, 경제 및 뉴질랜드의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한다고 말했다.

작년에 국민당은 주택마련을 더 쉽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내 집 마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지원, 택지공급을 제한하는 규제의 개혁, 그리고 건축비 상승을 부채질하는 복잡한 인허가 과정의 개선 등이다.

국민당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모기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이를 위해 소득세를 인하하고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서 금리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모기지 상환을 더 쉽게 개선하며, 국민들이 첫 내 집 마련을 위해 더 이득이 되는 저축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택지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제 규정을 정비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관리법의 까다로운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택지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재 상황이며, 이로 인해 택지 가격과 개발비가 치솟고 있다.

노동당 정부의 주택부문 정책은 실질적인 비용을 줄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경관리법, 건축법과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신축비용에 55,000불이 더해지기에 인허가 비용에서 몇천 불 인하만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건축 자재비는 25% 인상했으며, 기본 인프라 세는 900% 인상했고, 인허가 비용 역시 58% 올랐다. Heatley 의원은 노동당 정부가 현 주택부문 정책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그는 또한 최근 노동당 정부에서 내세운 정책은 주택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해줄수 있는 최소의 도움이며 8년이 지난 지금도 중요한 문제점들은 직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당은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을 것임은 인정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뉴질랜더들에게 자기 집 마련 감당이 가능하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해왔다.

뉴질랜드코리아타임즈 www.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