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의 법무담당 대변인 Simon Power 의원은 지난 해 12월 발표된 옴부즈맨의 형사범 분야를 다룬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반응이 고작 또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것이 전부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옴부즈맨이 제기한 수많은 관심사에 대한 총리의 구체적 반응이 어떤 것이고, 법무장관의 실체적 대책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Annette King 법무장관이 내놓은 반응은 ‘보고서에서 제기된 모든 내용을 절차에 따라 고려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Power 의원은 비판했다.

Helen Clark 총리의 반응도 ‘훌륭한 자격을 가진 유력한 사람들’로 사법관계 장관들에게 조언을 해줄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각료들에 대한 자문그룹으로 또 하나의 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에 크게 고무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청소년 범죄대책에 대한 각료자문그룹 (Ministers Group on the Youth Offending Strategy)’ 이 지난 3년 간, 또 다른 ‘범죄축소 각료그룹 (Crime Reduction Ministers Group)’ 이 지난 5년 간 한 번도 회합을 갖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옴부즈맨은 매우 중요한 사항들을 보고서에서 제기했는데,  노동당 정부의 관계 각료들 중 누구도 이를 심각하게 반영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우려할만한 사항으로는 옴부즈맨의 청소년범죄 문제제기에 대한 관심 부족이다. 옴부즈맨은 보고서에서 ‘청소년 사법 분야에 대한 관심부족과 검사들에게 권한을 강화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 매우 뒤쳐지고 있는 우선순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무대응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 보고서가 현 정부의 사법관계 운영시스템에 매우 비판적이기 때문이며, 또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 정부는 아직도 잘되고 있다는 변명을 찾기에 급급한 때문일 것이라고 Power 의원은 질타했다.

그리고 이런 보고서를 자신들 편리한대로 인용하다가 불리할 때는 무시하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안과 법질서에 대한 리더쉽이 부족한 상황에서, 옴부즈맨은 감사위원회에 ‘전체 형사관계 법무시스템의 감사 뿐만이 아니라, 장차 정책과 집행을 이끌게 될 분명한 철학과 가치의 제시’를 권고했다.

Power 의원은 이런 권고에 대하여 정부는 분명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노동당정부는 이 분야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능력이 없으며, 옴부즈맨의 지적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지난 8년 간의 집권 동안 어떤 진전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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